"OECD는 10월 30일 발표한 '2023년 농업정책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0-2022년 54개국의 농업 총 지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지원금의 절반 가량이 국경 관세, 생산과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이는 최근 농업과 농민이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고, 농업업에 대한 지원은 시장을 왜곡한다는 똑같은 논리의 반복인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글로벌 위기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2020~22년 OECD 보고서에 포함된 54개국에서 농업에 대한 총 지원액은 연간 8,51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부 지원의 절반 미만이 국경 관세, 생산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같이 시장 왜곡 가능성이 가장 큰 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OECD의 농업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은 20년 전에 비해 거의 2.5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생산량 증가에 뒤쳐져 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연합이 각각 전체 지원의 36%, 15%, 14%, 13%를 차지하는 등 일부 대규모 생산국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별 생산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7~2019년) 5,250억 달러에서 2020~22년 동안 연간 6,300억 달러의 긍정적 지원을 받았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7~2019년)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연간 3,330억 달러)은 국경 관세 및 국내 가격을 기준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타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지불했습니다. 나머지(연간 2,970억 달러)는 비료 및 전기 사용에 대한 보조금과 생산량 또는 토지 면적에 따른 지불과 같은 예산 이전을 통해 납세자가 지불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기존 생산 구조를 강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시장 가격 지원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생산 및 시장을 왜곡하거나 상품에 특정한 다른 형태의 지원과 함께 생산 시스템의 변화를 억제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은 또한 국제 시장을 왜곡하며, 이는 공급 부족 또는 풍작의 영향을 완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연례 대표 보고서인 농업 정책 및 모니터링 평가는 보조금, 관세, 기타 생산 및 시장 왜곡 형태의 지원 효과를 측정하여 농업 부문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라고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역, 투자 및 생산 위치를 변경하여 시장 접근의 가치와 경쟁 시장 및 개방 무역의 이점을 모두 약화시킵니다. 또한 수질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농업 및 기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는 기온과 강우량의 변동성 증가, 생태계 서비스 중단, 생산성 성장 둔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업은 가뭄, 홍수, 폭염, 폭풍 등 극심한 기상 이변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배 기간이 길어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은 덜 유리하고 더 가변적인 재배 조건에 시급히 적응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54개국 정부는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약 600개의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계획 수립을 넘어 적응 조치의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급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지원은 증가했지만 혁신, 생물 보안 또는 인프라와 같은 일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년 전 16%에서 2020-22년 전체 지원의 12.5%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생산자가 기상이변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롭고 불리한 기후 조건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다 탄력적인 농업을 위한 정책 접근 방식은 기후 및 기타 충격으로부터 단기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중기적인 점진적 조정, 기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게 될 때 필요한 장기적인 전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OECD는 농업 및 식량 시스템의 회복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전 세계 인구에게 적절하고 저렴하며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생계를 유지하며, 이 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0 가격 지원 및 식품 시스템의 경직성을 높이는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정책과 같이 생산 조정을 방해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0 정보, 촉진, 재앙적 위험에 대한 농업의 위험 관리에 정부의 참여를 우선시합니다.
0 기후변화 적응과 농업 부문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및 식량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적 개입에 투자합니다.
0 다양한 상황에서 회복력을 지원하는 후회 없는 조치를 선호합니다.
0 농업 지식과 혁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0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기타 생태계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 공급을 장려합니다
* 자료 : OECD 홈페이지
독일 리더작센주의 2023년 유기농업 생산현황과 변화추이
독일정부, 유럽연합의 글리포세이트 연장승인 안건 다수 회원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