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석메시지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에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의 넉넉한 풍요와 나눔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농업·농촌은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과 먹을거리의 안정적 제공,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시장 개방 등 희생을 거듭 감내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상황은 피폐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농가인구는 전체 국민의 5.3%인 275만 명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69%가 60세 이상입니다.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1.5ha에 불과하고, 연간 농업소득은 1천만 원 가량으로 영세소농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소득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4%에 주곡인 쌀 자급률은 86%에 불과한 실정이며, 금년부터는 주식인 쌀마저 관세화를 통해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농산물 생산대국인 미국과 유럽에 이어 지난해 중국과도 자유무역협정(한·중FTA)이 체결되었습니다.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과 함께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빈번한 자연재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축질병 등 오늘날 우리 농업·농촌의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와 국민건강 수호,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이라는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의 문제와 식량부족,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로 인해 재해의 속출, 빈곤과 기아의 증가,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UN)에서는 식량과 자원의 문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작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정한데 이어, 올해는 ‘세계 흙의 해’로 정하였고, 내년은 ‘세계 콩의 해’로 선정하였습니다. 3년 연속 식량과 농업관련 주제를 국제적 과제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공동농업정책으로 직불제를 활용한 기본적 농업 소득의 보장과 농업의 공공재 공급기능 강화 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개방과 구조조정 농업·농촌정책에서 자연생태계와 미래 세대까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법제화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의 보전과 토지공개념 강화, 농업인력 확보 등 농업기반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농업을 통한 행복추구가 가능하도록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유럽 선진국처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도 자치와 협동으로 순환과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 역량을 높이고 협동심을 배가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농업회의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주체적 참여도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고 성장해온 수출대기업들은 그 성과를 농업부문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밥상을 차리고, 농민과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운동, 로컬푸드운동, 슬로푸드운동, 식생활교육운동, 친환경공공급식운동, 도시농업운동, 귀농귀촌운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미래입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농촌이 없으면 도시의 삶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의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다양한 생명체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 이모두가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이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일에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2015년 을미년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에서 따뜻한 정이 넘치는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며,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 흘려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7일 추석에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 김경주 대한영양사협회 감사,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이상욱 농협중앙회 경제대표, 이철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회장,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조흥식 서울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