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농업계의 대응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10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FTA는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2012년 5월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함으로써 본격화 되었다.
한중FTA 협상은 양허제외 된 품목으로만 본다면 기존 FTA협상보다는 국내 농산물의 보호조치가 높다 할 수 있겠다. 한미 FTA에서 양허제외 품목은 쌀 관련 품목만 16개였다.
농업계는 2012년부터 한중FTA중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에서 협상이 열릴 때마다 협상장 인근에 전국 농민들을 결집시켜 한중FTA 반대/중단을 주장하였다. 성명서 발표와 토론회 개최, 좌담회, 각종 회의를 통해 농업계의 우려를 전달해왔다. 만 2년 동안 생업을 뒤로 하고 쉼 없이 주장하고 싸워왔다.
한중FTA와 관련하여 정부 간 협상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아직 정밀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일단은 양허제외 된 품목이 기존 협상에 비해 많기 때문에 기존 관세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공품 관세는 일부 감축되며, 늘어나고 있는 가공품의 대중국 수입이 이번 협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중국산 농식품 수입형태가 신선농산물을 넘어 가공품 위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국산 농산물이 급속히 밀려들 것으로 우려된다. 양국은 원칙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통관을 허용하고,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농민들과 야당은 이번 협상이 박근혜 대통령의 APEC 일정에 맞춰 급격하게 이뤄진 ‘졸속타결’, ‘밀실합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정부 간 가서명과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른 협상과정과 절차적 타당성, 산업별 영향분석 및 농업 분야 피해대책 수준과 범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다. 국회비준은 한미 FTA의 경우 정부 서명 이후 비준까지 약 5년이 걸렸고, 2016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농업계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 대응해야 한다. 한중FTA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대책에 대한 검토로 또 다시 끈질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한편 우리 농업계는 이제 시각을 한중FTA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과수와 축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동안 수입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관세가 아니라 질병과 병해충 등 검역문제였다. 이번 협상에서 이들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지역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 중국이 한중FTA와는 별개로 이들 품목의 수출에 노력하고 질병과 병해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한국을 압박한다면 양허제외와는 상관없이 그 빗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오래전부터 검역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해 왔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농업계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나 식습관의 변화, 문화 변동 등 큰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쌀은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환된다.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것을 두고 이해관계국과 협의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쌀이 당면한 위기는 관세화로 인한 외국쌀의 수입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소비감소가 더 크다. 내년 이후 국내 인구구조는 중간 나이 층 비중이 높은 다이아몬드 형태에서 고령자가 많은 역삼각형 형태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계가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마트에 가면 수입과일이 범람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바나나가 수입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소비 트렌드가 먹기 좋고 간편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우리 과일은 사과와 배를 보면 대부분 대과(大果)위주이다. 제수용 과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유럽은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닭의 사육방법을 알 수 있는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케이지 사육, 실내 평사 사육, 야외 방사 시설로 표기하고 있다. 영국은 케이지-프리(닭을 케이지에 가두지 않는 사육방식) 달걀이 2003년 31%에서 2011년 51%로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이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람들 인식과 시대의 변화가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계기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한다. 기존 FTA 대책처럼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거나 민원성 대책에 급급하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한중FTA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한중FTA로 인한 대책만 수립해서는 안 된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고 그 속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쉽지 않다. 농업계가 농민과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당국이나 국회에서 투쟁하는 영역이 있다면, 또 다른 영역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목표와 실천과제를 합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누가?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한중FTA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뇌와 합의,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