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로이터통신 4월 9일 기사/ 글로리아 디키(Gloria Dickie) , 케이트 애브넷(Kate Abnett) , 크리스티앙 르보(Christian Levaux)
유럽최고인권재판소는 4월 9일(화) 스위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향후 기후 소송의 선례가 될 판결이다.
소송에 참여한 2,000명 이상의 스위스 여성에게 유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유럽 전역과 그 외 지역의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지역사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기후변화 소송의 복잡성을 보여주듯 유럽인권재판소는 절차상의 이유로 2건의 다른 기후변화 소송은 기각하였다. 하나는 6명의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유럽의 32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저지대 해안 마을의 전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클리마시니어인넨(KlimaSeniorinnen)으로 알려진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들은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폭염으로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고, 나이와 성별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시오프라 오리어리(Siofra O'Leary) 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 탄소 예산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는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대책 부재의 결과로 점점 더 심각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했다.
클리마시니어인넨의 리더 중 한 명인 로즈마리 바이들러 발티(Rosmarie Wydler-Wälti)는 이번 판결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그게 맞나요?”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은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의 최고입니다. 가능한 가장 큰 승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스위스 정부를 대표하는 스위스 연방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관련 당국과 함께 판결 내용을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스위스가 취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인권법에 근거해 기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스위스 소송의 결과는 항소가 불가능한 판결로 유럽인권협약에 서명한 46개국 전체에 구속력 있는 법적 선례를 마련함으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스위스 정부가 배출량 감축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비영리 기후소송 네트워크의 공동 책임자인 루시 맥스웰(Lucy Maxwell)은 스위스 정부가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재정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0%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스위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제안했지만, 2021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유럽인권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른 6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정부가 2035년 이후 바렌즈해에 석유 및 가스 탐사를 위한 새로운 면허를 발급함으로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시민운동단체인 Avaaz의 법률 책임자인 루스 델바레(Ruth Delbaere)는 스위스 소송 결과에 대해 “(이 소송은) 기후 실패에 대해 자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한 청사진 역할을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브라질, 페루, 한국의 법원은 인권에 기반한 기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판결을 통해 시민들은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이 국경 밖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관할궐에 걸쳐 사건을 기소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오기 전에 포르투갈의 국내 법원에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포르투갈 청소년 중 한명인 소피아 올리베이라(Sofia Oliveira)는 "우리가 모든 나라를 상대로 승리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여성들의 소송에서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자 모두의 승리입니다”
[칼럼] 프랑스 농업회의소 설립 100년, 우리는 시작도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