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운동은 때때로 매우 전문적인 주제를 다룬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긴장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농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월 중순부터 봉쇄, 시위, 기물 파손 등 농민 저항 운동이 격화되면서 일반 대중은 때로는 전문 용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린 딜(Green Deal), 팜 투 포크, 노두(NODU), 에갈림(EGalim) 또는 구매 연합, GNR... 정확히 무슨 말인가? 왜 농민 분노의 중심에 이런 주제가 있는가?
0 공동농업정책(CAP)
(주요 내용) 1962년 유럽의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동농업정책(CAP)는 유럽의 농업 및 식량 정책이다. 단일 시장, 재정적 연대, 공동체 추구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된 CAP는 과저 62년 동안 농업 생산성 향상, 농민의 공정한 생활수준 보장, 시장 안정화, 공급 안정성 보장,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보장, 농촌 지역의 번영 유지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럽 전역의 경제 상황과 농업 및 식품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혁되어 왔다.
유럽연합(EU)의 최대 지출 항목인 CAP는 2023년에 EU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37억 유로를 EU-27개국에 배분하게 된다. 유럽을 대표하는 농업 강국인 프랑스가 93억 유로(전체 예산의 17%)를 지원받아 최대 수혜국이며, 스페인(64억 유로)과 독일(60억 유로)이 다음을 차지한다. 1992년부터 시행된 유럽 농민에 대한 보조 지원(직불금)은 CAP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2014~2020 CAP 예산의 71%).
새로운 CAP(2023~2027년 기간)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무엇보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EU의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대한 농업의 기여를 강화하며, 회원국이 자국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보다 큰 자율성의 부여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개혁안은 특히 환경운동가들로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야심이 부족하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농민들의 불만) 새로운 CAP 개혁은 농민 분노의 주요 원인이다. 농민은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는 국가전략계획의 도입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준과 그에 따른 규제를 비난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정의 복잡성도 불만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업노동조합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xploitants agricoles, FNSEA)은 정부에 "미지급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CAP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의 CAP 개혁은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경작지의 최소 4%를 할당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였지만, 농민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조치는 경제적 수익성을 간과하고,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0 유럽 그린 딜(Green Deal)
(주요 내용) 유럽 그린 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린 딜은 에너지, 산업, 건설, 농업 등 모든 부문에 적용된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발표한 그린 딜은 무엇보다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며 농식품 생산망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목표로 입법되었다.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개선하며, 휴경지를 늘리는 등 다양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농민들의 불만) 농업협동조합의 도미니크 샤제(Dominique Chargé) 회장은 BFM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유럽 그린 딜은 "농민에게 극도로 징벌적이고 제한적인 제도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유럽 지도자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환경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 문제에 부딪힐 것을 우려해 왔다. 2023년 9월에 유럽의회 의장은 소규모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정적 어려움과 극우파가 이러한 불만을 악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몇몇 유럽 국가 원수들은 유럽 그린딜의 시행을‘일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0 팜 투 포크(Farm to Fork)
(주요 내용) 농업 및 식량 문제에 대한 그린 딜의 주요 정책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유럽 의회에서 다수결로 채택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27가지 조치를 통해 유럽에서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약(식물용)과 항생제(가축용)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화학 비료 사용을 20%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2030년까지 농지의 4분의 1을 유기농업으로 전활할 계획이다(2020년의 9% 대비). 식품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공급망에서 허위 불법 행위를 방지하며, 제품 라벨링을 개선하고, 동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민들의 불만) 이 전략은 채택되기 전부터 유럽의 농민농협연합체인 코파-코제카(COPA-Cogeca)와 보수단체인 유럽인민당(EPP) 소속 의원을 포함한 유럽의회 의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식량주권의 상실, 비유럽산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농업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파급 영향 조사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과 세계 농업의 격변, 특히 식량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농촌연맹(Coordination rurale) 같은 농업조직이 "일관된 정치적 틀"을 제공하지 않는 전략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아르노 루소 프랑스농민연맹 회장은 1월에“한편에서 농민에게 생산량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농지에선 금지된 조건으로 생산된 다른 나라 식량을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농민의 불만은 여전하다. 이는 모순된 정책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농민의 상식에 어긋난다.
0 휴경
(주요 내용) 휴경은 과잉 생산과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곡물 재배지를 포함한 농경지의 일부를 쉬게 하는 것이다. 오래된 관행으로 공동농업정책(CAP)의 틀 내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1992년에 의무화되었다. 2008년에 중단되었다 2023년에 다시 의무화되었다.
10헥타르 이상의 농가는 경작지의 4%를 휴경하거나 생물다양성 친화적 준자연적 서식지인 농업생태기반시설(IAE)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 위원회의 과학 분야인 유럽 공동연구센터(JRC)는 2021년에 휴경지 확보 목표를 2018년 측정치보다 5.3% 많은 10%로 설정한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럽농촌총국의 요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한 시나리오이다.
실제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농민들은 2022년과 2023년에 휴경 의무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10여 개국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연장되지 않았다.
(농민들의 불만) 농업계의 주요 인사들은 생태적 전환이라는 미명하게 농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제약을 가하는 조치라고 비난한다. 2023년 여름 그란체 컬쳐 다미앙 브루넬 회장은 “대중의 믿음과 달리 대부분의 휴경지는 꽃밭과는 다르며, 잡초 제거와 파쇄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초지로 농민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제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르노 루소 프랑스농민연맹 회장은 “올해 4% 의무 휴경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라고 AFP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후 프랑스의 대표 농민단체는 휴경 의무 해제를 요구사항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수자원을 보충하고 토양 비옥도를 보존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NGO인 Générations Futures의 프랑수아 베일러렛 대변인은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 시기에 농경지는 해충만 남게 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보호구역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AFP와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좌파 성향 농민조직의 로렌스 마란돌라 대변인은 현재 곡물 생산량은 충분하며 휴경 의무 폐지는 의미 없는 요구라고 주장한다.
0 미러(상호성) 조항과 미러 조치
(주요 내용) 미러 조항(clauses miroirs)과 미러 조치(mesures miroirs)는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 측면에서 수입 제품이 유럽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생산 기준과 동일한 생산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두 가지 제도이다. 미러 조항은 상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고, 미러 조치는 유럽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기준의 상호성을 적용하여 기준이 낮은 유럽 외 생산자와 경쟁에서 유럽 농민을 보호하고, 유럽에서 회원 국가로 오염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민들의 불만) 외국 농산물 수입업체와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농민들은 미러 조항과 미러 조치가 너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농민단체는 2019년 6월에 체결되었지만 특정 국가와 특히 상원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 옥수수 업계의 반대로 비준되지 않은 EU-메르쿠스 협정에 조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러 조항은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주권 국가에 자국의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유럽 외무부 스테판 세주네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대한 부가세 적용 등 유럽 국가들이 보복 조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0 비도로용 디젤 보조금(GNR)
(주요 내용) GNR는 농업 및 임업용 트랙터와 같은 비도로용 차량 연료이다. 하천 운송 및 공공 작업용 기계에도 사용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럽 지침에 따라 2011년에 시장에 출시되었고, 오염이 심한 가정용 난방유 사용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붉은색을 띠는 GNR는 가정용 난방유와 유사한 특성이 있지만, 성분이 다소 다르다(유황 함량이 낮고, 발화능력이 높으며, 바이오 연료 함량이 높음). 프랑스 산업연합(Union française des industries pétrolières)에 따르면, 2023년 GNR 공급량은 526만㎥에 달한다.
(농민들의 불만) 지금까지 GNR는 다른 연료에 비해 낮은 세금 혜택을 받았다. 농민은 GNR 구매 시 에너지 제품 소비에 대한 국내소비세(TICPE)의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몇 년 동안 GNR에 적용되는 TICPE를 디젤 연료와 일치시켜 세금 누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경제부에 따르면 2023년에 세금 누수 규모는 17억 유로로 추정된다.
2018년 발표된 세금 감면 혜택 폐지는 관련 업계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 정부는 마침내 2024년 재정법에 이 조항을 포함시켰고, 프랑스농민연맹(FNSEA)과 협상을 거쳐 세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가는 그 대가로 늘어난 세금을 농민의 생태 전환에 지원하기로 했다.
GNR은 2024년 1월 1일부터 리터당 24.81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며 2030년에는 리터당 54.76센트로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GNR에 리터당 24.81센트의 세금이 부과되고 농민들은 최대 18.1센트를 환급받아 실제 리터당 6.71센트를 부담하는데 이는 2023년의 3.86센트에 비해 74% 증가한 것이다.
이 조치는 여전히 농업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농민연맹(FNSEA)은 농민이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GRN 구매에 대해 즉각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농촌연합(Coordination rurale)은 GNR에 대한 점증적 과세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농민조직은 "보상책으로 발표된 세금 조치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헥타르당 또는 농장당 일정량에 대해 리터당 1유로의 GNR 상한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에 부딪혀 1월 26일 금요일 가브리엘 총리는 GNR 세금 인상을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 단위 투여 횟수(NODU)
(주요 내용) "단위 투여 횟수"의 약자인 NODU는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농약의 양과 처리된 표면적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지표이다. 이 지표는 산업용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글리포세이트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코피토(Ecophyto) 계획의 일부이다. 농약 사용량은 2019년에 120.3 NODU, 2021년에는 85.7 NODU로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가을에 농약 사용량을 2015~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 6년 이내에 약 50 NODU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만) 프랑스 곡물생산자협회 대표인 에릭 티루앙(Eric Thirouin)은 다른 유럽 국가는 사용하지 않는 지표가 "NGO가 고안하고 정치인들이 받아들여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다"고 1월 17일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분노했다.
에릭 티루앙 대표는 이 지표가 사용량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덜 유해한 제품일수록 효과가 적어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횟수를 계산하면 결과가 왜곡된다”라고 주장하고, 프랑스농민연맹은 다른 유럽 국가와 유사하고 덜 복잡한 지표의 적용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견은 본질에 관한 것이다. 시범 연구는 2023년 봄 프랑스 농업 토양에 살충제가 널리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AGPB는 현재의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반대한다. 2023년 11월, 농업 조합은 이미 브뤼셀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원회가 2033년까지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얻었다. 2020년까지 이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엘리제궁에 도착한 약속 중 하나였다.
본질적 접근에도 이견이 있다. 2023년 봄에 실시된 시험 연구에서 프랑스 농업 토양에 살충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AGPB는 현재의 대안은 충분하지 않고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정부의 새로운 전략에 반대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2023년 11월에 브뤼셀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33년까지 글리포세이트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2020년까지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였다.
0 구제역(EHD)
(주요 내용) 북미,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수년 동안 알려진 구제역(EHD)이 2022년 말 유럽(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발병했다. 프랑스에는 2023년 9월 남서부 지역의 소 농장에서 첫 사례가 보고되었다. 주로 소와 사슴에 영향을 미치고 드물게 양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는 발열, 식욕 부진, 부종, 피부 병변, 절름 발이, 호흡 곤란 등 청색증과 매우 유사한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 프랑스 식품안전청(Anses)에 따르면 감염된 동물은 "며칠 또는 몇 주간의 휴식과 관리 후 회복하여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백신은 없으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법만 있다. 감염된 농장에서 기록된 폐사율은 1%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참고 : 구제역 백신은 있음. 기자의 오해가 있음)
농림부에 따르면 1월 18일 현재 프랑스 서부의 20개 지역에서 3,764건의 구제역이 발생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반경 150킬로미터 이내 통제 및 예방 조치가 이뤄져 프랑스의 거의 절반에 적용되고 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이 발생하면 반경 150킬로미터 내에서 동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민들의 불만) 프랑스 농민 시위 원인 중의 하나이다. 2023년 가을 남서부 지역에 질병이 출현하면서 축산농가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축에 대한 PCR 검사, 수의학 비용, 젖소의 우유 생산량 감소, 낙태, 수출 중단 등. 이 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과 손실은 컸다. 동물보건연구소 스테판 지에타라(Stéphan Zientara) 소장은 “가축이 감염된 지역에서 비감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특히 수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유럽1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다. 수의사 비용과 동물 이동 비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구제역 관련 손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옥시타니 지역 농민들의 분노에 농림부는 1월 18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구제역에 대해 국가가 수의사 치료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폐사한 동물 가치의 80%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림부는 "농민들은 2월 초부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염의 경우 보상금은 위생 및 환경 리스크 상호기금(FMSE)을 통해 지급된다.
농림부는 "최초 발병 이후 구제역 피해 농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임상 의심시 시료 채취에 필요한 PCR 분석 및 수의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한다.
0 메르쿠스 협정
(주요 내용) 2000년대 초반부터 오랜 협상 과정을 거쳐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과 메르쿠스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다. 비준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협상은 어려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인구(7억 8천만 명)와 무역 규모(수출입액 400억~450억 유로) 측면에서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메르쿠스의 주요 목표는 유럽과 남미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EU의 메르쿠스 수출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모두 철폐하여 연간 40억 유로를 절감하는 것이다. 또한 상당 규모의 소고기 수입 쿼터와 약 400개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인정한다.
여러 분야(공공 조달, 농업, 공산품 등)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파리 기후협약의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조약이 될 것이다.
(농민들의 불만) 몇 년 전부터 이번 협상으로 남미산 식료품의 대량 수입이 프랑스 농업에 미칠 위협을 걱정하는 농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협정은 꿀 45,000톤, 쌀 60,000톤, 설탕 180,000톤의 수입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점은 7.5%의 관세가 부과되는 99,000톤의 소고기 쿼터와 관세가 철폐되는 또다른 쇠고기 60,000톤과 가금류 180,000톤에 대한 것이다. 축산농민들은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만장일치로 비난한다. 농민들 숫자가 많고 건강 및 환경 기준이 약하게 적용되는 남미의 대규모 농가와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 "메르쿠스의 농민들은 이미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들은 유럽에서 부과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추고 쿼터를 제한한다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19년 합의가 이루어진 후 르몽드지에 실린 전국소협회(Fédération nationale)의 질문이다.
현재 정부는 메르쿠스와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으며, 두 블록 간 보건 및 환경 생산 기준의 상호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러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
0 에갈림법(Lois EGalim)
(주요 내용) 2018년에 농업 부문의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위한 EGA(프랑스 식량법)가 채택되었다.
이 법은 농민에게 적절한 소득을 보장하고, 유기농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품을 장려하며,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더욱 잘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정부는 주요 슈퍼마켓 체인, 유통업체 및 공급업체 간의 치명적인 가격 전쟁, 즉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격결정의 주도권을 농민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협상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진열대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원가 이하 재판매 기준을 10%까지 높이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생산자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1996년에 도입된 원가 이하 재판매 기준은 제품을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림부는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식품에만 적용되는 이 기준을 높이는 것이 “가치 파괴를 방지하고, 가치 창출을 촉진하며, 식품 사슬의 다양한 연결 고리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특히 농민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는 목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이익은 증가했지만 농민의 소득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법안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특히 식품 가격 관련 제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갈림 2법(2021년 채택)과 에갈림 3법(2023년 채택) 등 두 차례에 걸쳐 법안을 보완하였다.
(농민들의 불만) 농민은 세 가지 에갈림법이 농민소득 향상에 좋은 기반을 제공하지만, 대형 소매업체나 특정 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월 24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프랑스농민연맹(FNSEA)와 청년농민단체(Jeunes Agriculteurs)는 "첫 번째 법이 제정되고 5년이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특히나 심각한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끝나기 직전에 나오는 신호는 에갈림법의 이행을 우려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한 "농업이 직면한 인구학적 문제(농가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3개 기업에 대해 "매우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루노 르 마이어 경제부 장관은 위반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0 구매 연합
(주요 내용) 이는 대형 소매업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공급업체와 협상하는 상업적 행위이다. 제휴를 통해 유리한 가격을 협상하고 보관 비용, 운송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산업 그룹에 대한 영향력도 커진다고 한다.
이러한 구매 연합은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인플레이션, 소매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동맹이 형성되고 해체되며 발전해 왔다. 2023년 10월에 인터마르쉐(Intermarche)는 "프랑스 최초의 구매 연합 구축"을 목표로 오샹(Auchan)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대형 소매업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제품을 소싱하더라도 여전히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불만) 이러한 구조에서 대형 소매업체의 집중은 유통업체와 식품 제조업체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후자는 소수의 구매 집단이 판매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거대 유통업체의 구매력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농민들은 공동 구매 집단이 유통업체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희생시키며 마진을 늘리고, 가격을 조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농민들은 지난 1월에 농민연맹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의 여러 구매 센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1월 30일 농민연맹은 “대형 유통업체는 4개의 주요 구매센터를 통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들이 비와 날씨를 만들면, 농민들은 폭풍을 견뎌내야 한다. 농민의 노동에 대한 보상은 협상할 수 없다. 농민이 농업 분야에서 종속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항의했다.
프랑스의 여러 유통업체와 해외 파트너를 하나로 묶는 국제 구매 집단도 비판받고 있다. 그들은 농민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에갈림법을 우회하는 등 몇 년 전부터 부당한 상업적 관행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2019년 경쟁-소비자-사기 통제국(DGCCRF)의 조사 결과 르클레드社(E.Leclerc)는 "유레렉 거래센터를 이용해 프랑스 법을 회피하고 일부 공급업체에 아무런 보상 없이 매우 큰 폭의 가격 인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부는 르클레르를 법정에 세우고 1억 1,730만 유로의 벌금을 요구했다. 2021년에 베르시(Bercy)는 인터마르쉐에 '부당한 상업적 관행'을 이유로 1억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자료 : 르몽드지, 1월 3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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