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동조합 대표, 국민농업포럼 이사

 

 

   AI 4차산업 혁명이 농업마저 흔들고 있다. 도시농업에서 식물공장이 뒤흔들더니 이젠 스마트

 팜이 농촌농업까지 주도하려 한다.

 

  작년 연말 농업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쌀값 인상과 직불제 개편 등 농민의 입장을 나름 배려한 점은 인정하나 넉 달 동안 농림부 장관과 농어업비서관 공석을 방치하고 대선 농업공약마저 공약(空約)으로 만들면서 힘들게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농정을 얘길 하시는 걸 보고는 맥이 푹 빠지고 말았다. 한 달 이상을 청와대 앞에서 농특위 공약 실천 및 면담 요청 농성을 릴레이로 이어온 시민, 국민농성단의 요구를 외면한 것조차 바쁘게 돌아가는 남북대화국면 탓으로 이해하려 했지만 힘 센 소가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에는 낙담의 한 숨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시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 포함 민주당 정부는 자칭타칭 진보 정부라 하지만 농업과 신자유주의에선 뭐가 진보인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식물공장과 스마트팜에 대해선 진보적 가치평가는 둘째치고 그것의 실용적 평가에 대해서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질 않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AI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인데 그 부작용은 보질 않고 대세라는 이유로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LED 인공조명과 양액 수경재배에 기초한 식물공장은 고비용 시설 등 경제적으로 가성비에도 맞지 않아 폐쇄한 곳도 적지 않은데다 채소 정도 키울 수 있어 온실재배를 대체할 가능성도 별로 없으며 에너지 낭비가 심해 이미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났다. 남극 같이 특수한 공간 또는 치유용 기능성 식품 생산이나, 건강한 무균모종 생산, 아니면 연구 교육용 정도로나 적용 가능할 뿐이다.

 

 다만 스마트 팜의 경우는 식물공장과 다를 수 있다. 적용 범위가 식물공장만이 아니라 노지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닐 온실 재배에서는 더 실용성이 클 수가 있다. 소가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대로, 그래서 농기계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을 보면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농업현실을 스마트팜으로 해결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무원칙하고 조급하게 AI 농정을 밀어붙이다간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자칫 보조금 노린 AI 기술 업체들만 배부르게 하고 농민에게 불량 스마트 기계만 남겨줄 가능성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스마트 농정이 과연 식량자급률 문제, 무너지는 농업농촌 경제, 심각한 고령화 및 농민인구 급감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단 말인가? 작은 기술은 그냥 기술일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철학과 비전, 개혁 정책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연말 새로 취임한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의 취임사를 보면 이 정부의 스마트 농정 의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다. 고졸의 9급 말단공무원 출신이자 외부 낙하산이 아닌 농진청 출신으로 기관장이 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전임 청장을 유례없는 짧은 임기기간으로 경질시키더니 고시출신의 농림부 고위직 출신을 청장으로 들여앉혀진 사람이 스마트 농정을 제일성으로 선포한 것이다. 촛불 정부라고 자처하는 이 정부의 스마트 농정이 과연 촛불적인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하긴 LED 촛불도 있었으니 촛불보다 스마트가 확실히 더 스마트한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