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월 6일 '탄소중립산업법(일명 넷제로법)'에 잠점 합의하였습니다.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3대 입법 중의 하나로 유럽이 녹색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건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탄소중립 산업밸리를 조성하며 공공조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합 의회는 ‘넷제로 산업법(NZIA)’으로 더 잘 알려진 유럽의 탄소중립 기술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틀을 확립하는 법안에 잠정 합의하였다. 이 규정은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탄소중립 기술의 산업 분야 도입을 촉진하고, 단일 시장의 강점을 활용하여 녹색산업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 합의에 따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단일 목록과 탈탄소화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를 통해 우리는 산업계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다. 탄소중립산업법(NZIA)은 녹색기술 제조를 촉진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단계이다. 유럽은 유럽 산업을 위한 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을 열었다. 이제 유럽이 녹색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되찾고,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부분을 구축할 때가 무르익었다.

- 조 브라운스(Jo Brouns), 플랑드르 경제․혁신․노동․사회적경제․농업부 장관

 

기후 중립을 향한 산업계의 기여

 

탄소중립산업법은 허가 부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서 녹색기술에 투자 조건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전략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유럽 인력의 기술을 향상시키며, 유럽연합의 행동을 조정하는 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테스트 및 검증하기 위한 우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규제샌드박스라고 함)를 제안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의 목표 달성은 전략 기술 제품에서 EU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생산량의 40%에 도달하는 것과 태양광 발전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및 열 펌프와 같은 제품의 세계 생산량 대비 발전 비율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할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해 2030년까지 최소 5천만 톤의 연간 주입 용량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

 

잠정 합의안은 1년 전 위원회가 제안한 탄소중립산업법의 주요 목표를 지지하는 한편,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 산업밸리 조성, 공공조달 및 경매 기준의 명확성 강화 등 몇 가지 개선사항을 도입하였다.

 

기술 범위 및 목록

 

새로운 규정은 탄소중립 기술제조 프로젝트의 투자자와 사업주체에게 보다 쉬운 조건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탈탄소화 잠재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 프로젝트는 신규 건설 또는 확장을 위한 패스트트랙 허가 절차 및 금융 접근에 대해 혜택을 누릴 것이다.

 

회원국은 다양한 에너지원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전략 프로젝트로 인정할 의무는 없다.

 

신속한 허가 부여 절차

 

대규모 탄소중립 기술제조 프로젝트(1기가와트 이상)와 기가와트 단위로 측정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확장에 대한 허가서 제출 기한은 최대 18개월이다. 소규모 프로젝트(1기가와트 미만)의 허가서 제출 기한은 12월로 제한된다. 전략적 프로젝트의 경우 더욱 짧은 기간이 설정된다.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해당 프로젝트가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와 환경, 사회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산업 밸리 조성

 

앞으로 법률은 탄소중립 가속 ‘밸리’(특정 기술과 관련된 여러 기업이 집중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밸리의 목적은 탄소중립 산업 활동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제조 활동을 위한 지역으로 EU의 매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제조 역량 설정에 대한 행정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재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공공조달 분야

 

공공기관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된 상품, 제조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정하는 규칙은 요구사항이 투명하고, 실행 가능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해당 기술이 EU에 다양하게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조달 기관에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법안은 탄소중립 기술제품 구매 장려 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공공조달 절차에서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의 기여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여는 최소한의 의무 요건인 반면, 복원력 기여는 특정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한 제3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 기준은 위원회가 특정 제3국에 대한 각각 기술의 의존도를 먼저 평가한 경우에만 고려된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기여도를 적용하여 불균형적인 비용 차이가 발생하거나 적절한 입찰 또는 요청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계약 당국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배치를 위한 

 

잠정 합의문은 회원국이 재생 에너지 기술 보급을 위한 경매를 설계할 때 환경의 지속가능성, 혁신 기여도 또는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같이 가격과 관련 없는 사전 자격 요건과 수상 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회원국별로 매년 경매되는 물량의 최소 30%에 적용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달 및 경매 기준을 정의하고, 시스템 기능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 경매 물량을 수정할 것이다.

 

이후 절차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와의 잠정 합의안은 양 기관이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추진배경

 

탄소중립산업법은 핵심원자재법, 전력시장 설계개혁과 함께 그린딜 산업계획의 3대 핵심 입법 이니셔티브 중의 하나로,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 중립으로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10월 26일과 27일에 국가 또는 정부 수반들은 현재 입법 기한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한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 16일에 제안서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2023년 11월 21일에,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3년 12월 7일에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인포그래픽) 넷제로 산업법: 전략적 넷제로 기술 제품의 제조 능력에 대한 벤치마크

 

EU는 EU 내 녹색기술 제조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2024년 2월 6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는 EU의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와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

 

0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

0 양질의 일자리 창출

0 에너지 자립을 위한 EU의 노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