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경지 총량은 197만ha, 실경작은 152만ha, 국민 1인당 농지는 90평(300m2)
- 농경지의 86% 개인 소유, 농자 자산가액은 약758조원
# 농지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
0 ‘농지’는 농업생산 요소인 동시에 자산으로서 특성이 있고,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와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은 모든 농지가 농민의 소유도, 농업생산에만 이용되는 것도 아님.
- 농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정 면적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부동산 투기, 지대(地代), 농민자격, 임대차와 직불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와 연결되어 있음.
# 국토 면적은 1천만ha, 민간이 50% 소유, 자산가액은 6,208조원
0 2021년말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은 1천만ha이고, 3천9백만개의 필지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음. 공시지가 기준 자산가액은 6,208조원에 달함.
- 이 중에 민간 소유 토지(민유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국유지 25%, 지자체 12%, 법인+비법인+기타가 15%를 차지함.
# 용도지역 기준 농림지역은 225만ha로 개인소유 토지의 48% 차지
0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별로 보면, 전체 개인 소유 토지면적은 465만ha인데 ‘농림지역’이 225만ha(48%)로 가장 많고, ‘관리지역’이 144만ha(3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만ha(3%)를 각각 차지함.
- 개인 소유 토지의 전체 가산가액은 3,695조원이며, 주거지역이 2,295조원(62%)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지역은 173조원(5%)으로 상업지역(354조원)이나 녹지지역(372조원) 보다 적음.
# 지목 기준 농경지는 197만ha이고 개인이 86%, 169만ha를 소유
0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의 지목 기준 농경지는 국토 면적의 20%인 197만ha이고, 이 중에 개인이 169만ha(85.5%)를 소유하고 있음.
- 농경지는 개인 혹은 농민만 소유한 것은 아님. 법인이 10만ha(4.9%), 종중 4만ha(2.1%), 국유지 7만ha(3.6%), 지자체 6만ha(3.2%) 등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음.
- 전체 농경지 중에 논(답)이 75만ha(38%), 밭(전)이 110만ha(56%), 과수원이 6만ha(3%), 목장용지가 6만ha(3%)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임야는 국토 면적의 60%인 635만ha로 개인이 47%, 299만ha, 국가가 27%, 168만ha를 소유하고 있음.
# 경작 농지는 152만ha로 매년 0.4%씩 감소, 국민 1인당 농지는 90평(300㎡)
0 전체 농경지 197만ha 모두가 실제로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님. 농식품부의 농식품 팜맴 시스템에 관리되는 농지는 2021년말 현재 152만ha, 1천1백만 필지 수준임. 전체 농경지와 45만ha의 차이가 있음.
- 농지 면적은 2016년 이후 연평균 △0.4%씩 감소하고 있고, 필지는 연평균 △2.8%로 감소폭이 더 큰 상황임.
- 2021년말 현재 논이 74만ha, 밭+과수+시설+인삼이 78만ha 수준임
# 전체 농경지 자산가액은 758조원, 개인 농경지는 606조원
0 전체 농경지 197만ha의 자산가액 총액은 758조원으로 전국 토지 가액의 12.2%를 차지함. 개인 소유 농경지 161만ha의 자산가액은 606조원, 임야는 132조원 규모임.
- 농경지의 자산가액은 전체 토지 자산가액 6,208조원의 9.7%를 차지하고, 임야를 포함하면 11.9%를 차지함.
# 지역별 농경지는 전남, 경북이 많지만 자산가액은 경기도가 1위
0 지역별 농경지 면적은 전남(33만ha, 16.7%), 경북(32만ha, 16.0%)이 많지만, 자산가액은 경기도가 11%, 222조원(개인 소유 기준 167조원)으로 가장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