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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 사회는 그동안 ① 인구 팽창 ② 급격한 도시화 ③ 농촌과 농가 인구의 가파른 감소를 경험하였고, 앞으로 ④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함.
- 전체 인구는 1960년 2천5백만명에서 2021년 5천만명으로 2배 증가하였고, 최근의 저출산 영향으로 2020년 정점 이후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섬.
0 국가별 도시화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도시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알 수 있음.
- 한국은 1965년부터 도시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2020년에 81.4%를 기록함.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해 매우 급격히 이뤄졌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은 1975년에 1차로 도시화가 일단락된 이후 2000년에 다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2020년에 91.8%를 기록함.
- 중국은 개혁개방 영향으로 1980년부터 도시화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지만 그 정도는 한국보다 가파르지 않았음.
- 프랑스와 독일은 1970년에 도시화가 이뤄진후 큰 변화가 없음.
*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출처:UN, 통계청)
0 행정 구역별 인구 변화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줌. 농촌(면(面))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도시(특히, 동(洞) 지역)의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함. 이로 인해 면(面) 지역 인구 비중은 1960년 63.0%에서 2020년에는 8.8%로 급격히 하락함.
- 시도별로 보면 1980년대는 지방(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에서 빠져 나간 인구가 특․광역시와 경기도 중심으로 분산된 반면, 1990년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등 특․광역시 포함 대부분 지역 인구가 줄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됨.
* 참고로 2021년 현재 평균 인구는 75개 시(市)가 33만명, 69개 구(區)는 31만명, 82개 군(郡)은 5만3천명으로 6배 차이가 있음. 최소 인구 지역은 경북 울릉군(8,857명)임.
0 농가인구의 감소가 면(面)과 마을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 1990년에 1개 면(面) 지역에 1,500가구, 5,655명의 농가인구가 살았는데 2020년에는 879가구, 1,964명으로 감소함.
- 1990년에 1개 법정리에 47가구, 176명이 살았는데, 2020년에는 27가구, 61명으로 감소함. 보통 법정리는 여러 자연부락으로 이뤄지는데 농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 주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 수 있음.
- 마을의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함. 1990년에 39세 이하 농가인구 비중은 54%, 60세 이상은 18%를 차지하였지만, 2020년에는 39세 이하가 17%, 60세 이상이 57%로 완전히 역전되었음.
* 2021년 현재 면부는 1,178개(읍 234개, 동 2,103개), 법정리는 37,840개, 반은 51만6천개임. 읍(邑)과 동(洞) 지역 거주 농민도 있어 위의 수치는 다소 과장된 것임. 면(面) 평균인구는 3,847명임.
0 향후 30년 2050년에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어떻게 될까?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전망은 매우 암울한 것이 사실임.
- 2021년 현재 농가인구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30년 후 2050년에 농업생산이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한국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절벽 시대에 농가인구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며, 어떻게 감소 폭을 최소화할 것인가? 레드라인 이상의 농가인구 목표를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임.
0 앞으로 30년이 농가인구, 농촌사회, 지역소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농촌과 농업이 국민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삶의 공간이 될지가 관건임.
- 매년 청년세대과 귀농․귀촌인이 얼마나 유입되어야 하는가? 위기는 다가오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축소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정책과 제도, 공간을 전면 재설계해야 하는 건 아닌가?
* 현재 농가인구 구조를 그대로 2050년으로 옮기면 농가수는 5만8천가구, 농가인구 46만명이 되는데 이것이 최하한 출발선임. 얼마를 더 늘리냐는(+)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의 청년세대과 귀농․귀촌 인구에 달려 있음.
*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중위 기준 4천7백만명(2020년 대비 △9% 감소), 저위 기준 4천3백만명(2020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외국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