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남북 농업협력은 인권의 문제이다

 

인구 2,450만인 북한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량은 연간 550만 톤, 정상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650만톤 수준의 식량이 매년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연평균 식량 생산량은 400만-450만 톤 수준.. 같은 기간 동안 100만-150만 톤의 식량이 매년 최소 필요량보다도 적게 생산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식량생산 목표는 약 800만 톤인 데, 사료용 곡물의 수요까지 고려하면 1,000만 톤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식량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정일 통치기간 내내 ‘농업생산 증대’를 매년 발표하는 신년 목표의 핵심인 주공 전선으로 채택하고 독려하였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과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강화로 오히려 북한의 경제가 활력을 얻고 있다는 일부의 관측이 있지만 그것도 평양 등 중앙과 일부 도시의 사정일 뿐 전체적인 식량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은 북한의 식량과 인구에 대한 FAO(유엔국제식량농업기구)의 최근 발표를 정리한 결과다.

 

요컨대 지금도 북한에는 심각한 식량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자의 발생은 물론 인구의 상당 부분이 최소 영양 기준 이하의 식량을 공급받는 이른바 기아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식량 부족이 장기화된 지역의 일반적 경험처럼 북한에서도 이러한 기아 문제는 중앙보다는 지방, 그중에도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통계지만 남북한 중학생의 평균 신장 차이가 13Cm라는 보고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연유가 무엇이든 굶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식량을 나누는 게 인지상정이고 인륜의 도리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것이 굶지 않을 권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처럼 농업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물산이

풍부한 시대에 누군가 굶고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가 속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크

겠으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이웃의 책임이 면해지거나 감해지지는 않을 터이다. 기아의 문제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 인류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인권의 출발이기 때문이고,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햇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문제와 정치적 인권 문제를 제기

한다. 물론 중요한 일들로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이 장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식량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굶는 사람을 옆에 두고 구제의 조건을 다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일이고, 핵문제나 북한의 정치적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과 전술로써도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인도적 식량지원과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협력이야말로 인륜과 인권의 문제이고 오래된 불신을 녹이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연재로 총 3회에 걸쳐 수록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