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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와 전국노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농어촌지역 선거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5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 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2개 지역구가 조정 대상이 되었고, 특히 도농 복합도시와 농어촌지역의 19개 의석수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범농업계는 인구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인구 뿐만 아니라 면적 등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1부 출범식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농어촌을 무시하고 농어촌 미래를 짓밟는 나라만큼 미래가 없는 나라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경상북도, 김천)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농어촌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농어촌지역지키기운동본부의 김진필 공동상임대표(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의 부재는 농업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중FTA 및 여러 시장개방으로 인해 힘든 농어촌에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마저 줄게 된다면 국토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양극화 해소는 더욱 힘들어 질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농어촌주권지키기모임 간사, 강원·홍성·횡성)은 “지역구 조정으로 해당하는 지역구내 국회의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농어촌 지역구가 축소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운동본부의 출범이 정치권의 숱한 논의보다 더욱 중요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함께 절박하게 나서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노욱 군수(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사무총장, 봉화)는 “농어촌이 국가의 근본산업으로 존재해야 나라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 별 1인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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