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농해수위 법사소위 심의 (11월 23일)

11월 23일(수)에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사소위에서 심의합니다.

오전에는 공청회, 오후에는 법안심사가 있습니다.

농업계의 20년 넘은 숙원이고 농정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정부는 대표성, 인지도,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이유로 미루자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보완하고 지원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