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8월 11일)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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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농어업회의소법'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김현미·박남춘·백혜련·박주민·송기헌·윤영일·송옥주·이용득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윤영일·정인화·황주홍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9대에서는 여당, 야당 따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야 공동 발의한 점은 또 하나의 진전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농어업인의 민간자율 대의기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선진국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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