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65

농업계의 오랜 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을 거쳐 지난 2월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7개월 째 계류 중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의 요구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농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농협 주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반대 논거는 주로 농어업회의소가 또 하나의 농민단체나 관변조직화 된다는 우려다. 기류를 감안할 때 실제 통과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국면이다.
우리는 그동안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누누이 피력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이 농정에 참여하는 대의기구이자 공적기구다. 농민단체도 아니고 농민단체연합회도 아니다. 선진국은 농업회의소를 통한 협치를 통해 농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과 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34 [한국농어민신문] 임시국회 돌입···농업분야 개혁법안 ‘패싱’ 우려 (2017. 1...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3 [한국농정] 거창군 농촌사회, 한마음으로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선포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2 [한국농어민신문] “농업분야 3대 핵심법안 반드시 처리를” <농어업회의소법·...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1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농촌포럼 “함께, 그리고 소통” 대토론 농업회의소...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30 [농축유통신문] 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2017. 12. 8)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9 [한라일보] "농업회의소 설립·감귤의무자조금 농정 혁신" (2017. 12. 2)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8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농업회의소 전국 첫 설립...공적지위 확보 최선"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7 [경상매일신문] 이완영 의원, 농어업계 목소리 담아 ‘농어업회의소법안’ 대... 국민농업포럼 2018.02.03
126 [한국농정] 농민헌법, 농민이 만든다 거창군 농업단체들 농민헌법 운동 박차...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5 [농민신문] [농민포럼] 농업회의소, 현장의 중론화를 위해서 (2017. 11. 22)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4 [뉴시스] ‘농업인 권익 대변기구’...당진시농업회의소 창립 (2017. 11.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3 [한국농정] [ 기획 ] 농어업회의소와 법제화 - ‘농어업회의소의 전국화’가 ... 국민농업포럼 2018.02.02
122 [한국농정] [기획] 농어업회의소와 법제화 - ‘성공사례’는 어떻게 만들어졌...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21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록 장관, 쌀값 안정 애썼지만 농정개혁은 미흡” (201...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20 [한국농어민신문] “올해도 맹탕 국감” 농업계 날선 비난 (2017. 10. 24)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9 [한국농어민신문] "제주농업회의소, 농업정책 싱크탱크 기대" (2017. 10.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8 [한국농정] [농민칼럼] 그래서? 법제화는, 농업회의소법은 물 건너갔나? (20...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7 [농축유통신문] [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2017. 10. 13)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6 [한국농어민신문] 한농연 '국감 10대 요구'···농업·농촌 가치 반영 개헌 최... 국민농업포럼 2018.02.01
115 [농어촌방송] 김영록 장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적극 의지 밝혀 (2017. 9... 국민농업포럼 2018.0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