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일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된 농가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농업소득'은 80,709스위스프랑(약 1억2천만원)으로 2015년 대비 32%, 연평균 5.2% 증가했다고 합니다(2022년에는 1.3% 감소). 농외소득을 포함한 '농가순소득'은 111,284스위스프랑으로 스위스 전체 가구 1인당 가계소득에 비해 여전히 낮지만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직불금 등 이전소득을 제외한 비교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스위스의 높은 직불금 수준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 수준은 도시가구 소득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농업소득이 1천만원 내외로 장기 정체이고, 농가소득과 도시 근로자의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스위스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본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순소득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전소득(공적+사적 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 농가소득 = 경상소득(농가순소득+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농가순소득 = 농업소득+농외소득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농업소득은 2022년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또한 농업 부문의 노동소득(*여기서는 농가순소득 개념임)은 대부분 다른 경제 분야의 근로소득 수준보다 낮았다. 이는 2024년 3월 1일 연방의회가 채택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농민에 대한 교육이었다. 연방의회는 농가의 소득 변화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농업소득과 나머지 인구의 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32%(연평균 5.2%) 증가한 80,709스위스프랑(약1억2천만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2년 농업소득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3% 감소하였다. 또한 농업 노동소득은 2․3차 산업 임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계곡과 산간 지역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

 

<표> 지역별 농업소득 (단위 : 스위스프랑)

 

 

농업 부분 간의 주요 차이점

 

농업 분야 간에 소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기후와 지형적 조건 외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을 잘 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수입을 올렸고, 최근 몇 년동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농가의 활동 방향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용 작물과 가공이 낙농업이나 젖소 사육보다 수익성이 좋았다. 또한 농장의 규모가 클 수록 소득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표> 지역별, 규모별 농업소득 변화

주) 계곡지역(Talregion), 구릉지역(Hügelregion), 산악지역(Bergregion)

 

 

농업 부문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소득

 

농업 부문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약17스위스프랑(약2만5천원)으로 2․3차 산업의 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농업소득을 (먹거리) 가치 사슬의 다른 대표 직종(예 : 수의서비스, 육가공, 유가공, 운송, 서비스업)의 임금과 비교하면 농업 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의 중간값인 50,551스위스프랑(7천5백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간 총 근로소득 중간값은 서비스업의 경우 54,840스위스프랑, 수의사의 경우 95,964스위스프랑이었다. 그러나 계곡 지역의 농업소득은 수의사와 정비사를 제외하고 다른 직종의 중앙값보다 높았다.

 

<표> 지역별 농업 종사자 1인당 농업소득 변화 추이

* 계곡지역(Talregion), 구릉지역(Hügelregion), 산악지역(Bergregion)

 

농외소득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가순소득(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합)은 2021년에 평균 111,284스위스프랑(약1억6천만원)이었다(농가 가구원 1인당 39,11프랑). 농외소득은 전체 농가순소득의 31%를 차지하며 30,575프랑이었다. 농외소득은 계곡지역보다 구릉과 산악 지역에서 더욱 중요하다. 농가의 93% 이상이 하나 이상의 농외 소득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고용소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농외소득의 72%를 차지한다. 2022년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농업 고용에 종사하였다.

 

<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구성 비율 (단위 : 프랑, %)

(파란색) 농업소득 (주황색) 농외소득

 

2021년 농가당 농가순소득은 111,284프랑이었고, 평균 가구원수 2.76명(2020년 2.75명)으로 계산하면 가구원 1인당 농가순소득은 39,511프랑입니다. 2020년 스위스 전체 평균 가계소득은 연간 117,800프랑이었고, 평균 가구원수 2.12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가계소득은 연간 55,490프랑입니다. 단, 농가순소득과 전체 가구소득의 직접 비교는 가중치 등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기 대문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추세적 변화 추이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농가순소득(가구원 1인당)와 가계소득(가구원 1인당) 비교

(파란색) 농가순소득 (주황색) 가계소득 (회색) 1인당 농가소득/가계소득 비율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틀의 마련

 

보고서는 농업의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농업의 근로 시간당 수입(연간 근로시간 2,880시간 기준)은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년 동안 농업 종사자의 소득 상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농업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의회는 앞으로 농가소득의 변화를 잘 추적할 수 있도록 소득 비교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규정을 통해 규제될 것이다. 농식품부에 2026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참고. EU 회원국별 농가 가구원 1인당 농가순소득(2018년)

 

유럽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가 아닙니다. 2018년 EU 자료에 의하면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이아 등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