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10월 24일 유럽연합 풍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풍력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제약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공동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합의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로 확대하고 45%까지 확대하겠다는 EU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발전 설치 용량을 2022년 204GW에서 2030년 500GW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풍력 발전 부문은 역사적인 EU의 성공 사례이지만,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수요, 느리고 복잡한 허가, 원자재 접근성 부족, 높은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지지부진한 국가 입찰 설계, 국제 경쟁업체의 압력 증가, 숙련된 인력의 가용성에 대한 위험 등 향후 성장 경로에는 고유한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늘 청정 에너지 전환이 산업 경쟁력과 함께 진행되고 풍력이 유럽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유럽 풍력 발전 행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실행 계획은 명확하고 안전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통해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풍력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고,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며, 전 세계적으로 공평한 경쟁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3년 전에 채택된 EU 해양 재생 에너지 전략의 후속 조치로 풍력을 포함한 EU의 해양 에너지 야망을 이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제공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공동 대응 방식

 

실행 계획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회원국 및 업계가 함께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하며, 기존 정책과 법률을 기반으로 6가지 주요 영역에 중점을 둡니다:

 

0 예측 가능성 향상과 신속한 허가를 통해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2022년에 기록적인 16GW의 풍력 발전 설비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2030년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37GW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집행위는 회원국들과 함께 개정된 EU 재생 에너지 규정의 신속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Accele-RES"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허가 절차의 디지털화와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풍력 서약, 투명한 경매 일정 및 장기 계획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위는 올해 말 전력망 행동 계획을 통해 필요한 전력망 구축을 지원할 것입니다.

 

0 경매 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다. 제안된 탄소중립 산업법과 전력 시장 설계 개혁을 기반으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고부가가치 장비에 보상하고 프로젝트가 제때에 완전히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잘 설계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경매를 개선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U를 넘어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전략적 조달 표준의 사용을 늘릴 것입니다. 실행 계획은 또한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를 예측합니다.

 

0 금융에 대한 접근. 유럽 내 풍력 에너지 제조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특히 혁신 기금을 통해 EU 금융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유럽투자은행 (EIB)은 위험 제거 보증을 제공 할 것입니다. 집행위는 또한 회원국들이 개정된 임시 국가 지원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EU 내 풍력 제조를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

 

0 공정하고 경쟁적인 국제 환경. 풍력 부문이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는 외국 풍력 제조업체에 혜택을 주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무역 협정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풍력 부문에 대한 EU 및 국제 표준 채택을 촉진할 것입니다. 집행위는 또한 투자자와 협력하여 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식별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0 기술. 재생 에너지를 위한 대규모 기술 파트너십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핵심 포럼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산업법을 통해 집행위원회는 풍력 부문에 특화된 아카데미를 포함한 유럽 탄소중립 산업 기술 아카데미의 출범을 촉진하여 회원국의 근로자 숙련도 향상 및 재교육을 위한 조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는 학습 콘텐츠와 자료를 개발하고 설립 후 3년 이내에 10만 명의 학습자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업계 참여 및 회원국의 약속. 집행위는 유럽 풍력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국 및 풍력 산업계와 협력하여 EU 풍력 헌장을 제정할 것입니다.

 

해상 풍력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

 

해상 풍력은 향후 몇 년간 EU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의 해상 재생 에너지 전략을 기반으로 회원국들은 최근 2050년까지 해상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야심 찬 새로운 목표에 합의했으며, 2030년과 2040년은 EU의 5개 해역별로 중간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2년 EU-27회원국의 누적 해상 설치 용량은 16.3GW에 달했습니다. 이는 회원국이 약속한 111GW와 2022년 용량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작년에 새로 설치된 1.2GW의 10배에 달하는 연평균 약 12GW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위원회는 특히 해양 재생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그리드 인프라 및 지역 협력 강화, 인허가 가속화, 통합 해양 공간 계획 보장, 인프라 복원력 강화, 연구 및 혁신 지속, 공급망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 경

 

재생 에너지는 유럽 그린 딜에 따라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려는 EU의 계획과 에너지 독립성을 회복하고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을 중단하려는 REPowerEU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EU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따라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입법 목표를 설정했으며, 해상 그리드를 포함한 국경 간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개정된 TEN-E 규정을 통해 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에서 EU의 경쟁력은 육상 및 해상 풍력 등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청정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 및 제조할 수 있는 역량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올해 초 집행위는 그린 딜 산업 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탄소중립 기술의 국내 제조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법과 중요 원자재법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