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치된 모든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 이상의 재생 에너지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존 난방 시스템은 계속 가동하고 수리할 수 있다. 충분한 전환 기간과 예외 조항, 강력한 사회적 보상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다."

 

 

 

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 재정적 지원이 있다.(사진: 독일 연방 정부)

 

독일정부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으로 대대적인 현대화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기후 보호에 필요한 열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우리는 새로 설치된 난방 시스템에 명확하고 신중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오늘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면 앞으로 20～30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도기간, 예외, 무엇보다 보조금 개편을 통해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난방시스템을 교체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내각에서 승인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장관은 말했다.

 

게이츠비(Geywitz) 연방 건축부 장관은 아무도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보조금과 세금 조치는 누구도 새로운 요구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집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와 모든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화석 연료를 사용한 난방은 기후를 손상시키고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미래에는 누구도 가스나 석유 난방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너무 비싸질 것이다. “우리는 지출에서 난방비 부담을 느낍니다. 가스는 다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처럼 저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관은 말했다. 오래된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파괴하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법에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다. 건축 부문에서는 지금까지 기후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비상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은 기후 보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독일정부는 보조금과 넉넉한 유예기간을 통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난방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건물 에너지법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

 

<Q>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무엇이 적용되며, 그때부터 누가 재생 에너지로 난방을 해야 하는가?

 

2024년 1월 1일부터 65%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 난방 시스템을 즉시 교체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고장난 난방 시스템도 수리할 수 있다.

 

난방기가 고장나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65%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새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넉넉한 전환 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고령자 주택 소유자나 자금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Q>. 새로운 난방 시스템에 대한 법적 요건이 있는가?

 

이 법은 실용적이고 의도적으로 기술 중립적으로 설계되었다. 소유자는 개별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재생 에너지 비율(최소 65%)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65% 이상의 재생 가능 난방에 대해 법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난방 네트워크 연결, 전기 히트 펌프, 직접 전기 난방, 하이브리드 난방(재생 난방과 가스 또는 기름 보일러의 조합), 태양열 기반 난방 에너지, 특정 조건에서는 소위 "H2-Ready" 가스 히터, 즉 100% 수소로 변환할 수 있는 히터 옵션도 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추가 옵션이 계획되어 있다. 바이오매스 난방, 재생 가능한 가스(최소 65%의 바이오메탄, 바이오제닉 액체 가스 또는 수소)를 사용하는 가스 난방.

 

<Q> 어떤 유예와 전환 기간이 있는가?

 

난방 시설이 고장나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경우(소위 난방 재해)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가스 바닥의 경우 최대 13년까지이다. 임시로 중고 화석 연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도 있다. 난방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최대 10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최대 6체의 아파트가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소유자는 난방 시스템 고장 시 재생 가능 난방으로 전환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아파트 소유주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교체할 때도 적용된다.

 

<Q>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촉진되는가?

 

기존 "효율적인 건물을 위한 연방자금지원(BEG)”의 검증된 자금 지원 구조는 향후에도 법적 요구 사항에 계속 부합하도록 약간 변경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모든 시민들에게 오래된 화석 연료 난방 시스템을 기후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데 보조금이 계속 지원될 것이다. 앞으로 보조금 비율은 법에 규정한 기후 친화적인 난방 시스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30%가 균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빠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인상한 3가지 기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고령의 주택 소유자나 자금이 거의 없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 외에도 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한 새로운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유지된다.

 

<Q> 높은 운영 비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에 히트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투자 비용의 전체 할당은 히트 펌프의 효율이 최소 2.5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 비용의 50%만 배분할 수 있다. 이는 효율이 낮은 히트 펌프로 인한 과도한 운영 비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이 건물의 효율성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가스 난방을 바이오메탄으로 전환할 때 집주인은 충분히 효율적인 히트 펌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조달 비용에 대해서만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Q> 화석 연료로 난방을 하는 데 시간 제한이 있는가?

 

그렇다. 난방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 사용의 종료일은 2044년 12월 31일이다. 2045년부터 모든 건물은 재생 에너지만 사용하여 기후 중립적인 방식으로 난방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이런 전환이 의무화된다.

 

<Q> 난방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은 기후보호법을 통해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 부문의 난방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 새로운 난방 시스템에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신호를 빨리 보내야 한다. 독일 정부는 법 초안을 통해 난방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 법안은 난방 공급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에서 수입되는 화석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다.

 

오늘날 기존 건물의 4분의 3은 여전히 ​​화석 연료 난방 시스템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천연가스 난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천연가스 소비량의 40% 이상이 난방과 온수용으로 사용한다. 약 4,100만 가구의 거의 절반이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고 거의 1/4은 난방유를 사용한다. 나머지 14%는 지역난방을 이용한다. 반면 직접 전기 난방과 히트 펌프는 각각 3% 미만을 차지한다. 새로 설치된 난방 시스템 중 가스 난방의 비중은 2021년에 7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