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벌의 날"입니다.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진다는 언론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농식품자원부가 농업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벌과 곤충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공동농업정책(CAP)에서 농약과 제초제 사용금지, 유기농업, 연구개발, 모니터링 사업까지 매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고 이용하는 생물다양성, 이른바 농업 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와 독일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종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증진은 식량생산을 위한 미래 핵심 과제이다.

 

꿀벌, 야생벌, 곤충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야생과 재배 식물의 수분을 매개하여 농작물 수확을 가능케 하고, 건강한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일부이다.

 

곤충 개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복잡한데,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상업․인프라․주거 목적의 건축, 교통과 운송 인프라 개발, 유해물질의 토양과 수자원 유입, 빛 공해와 기후변화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종 다양성이 풍부한 초원과 둘레, 울타리, 과수원, 들판의 감소로 인한 경관 구조의 변화, 서식지와 먹이 공급원의 감소도 원인이다.

 

농업과 생물다양성

 

농업과 임업은 인간에게 고품질의 식량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생물다양성에 의존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예 : 수자원, 토양 비옥도)를 제공하고 환경변화 속에 생산력을 확보한다.

 

농경지에서 다양한 생물종의 번창은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농업 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포기하면 생물종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농업과 임업, 생물다양성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유지해야 한다.

 

 

농경지의 생물 다양성 제고 활동

 

독일 농식품자원부(BMEL)은 식량과 원재료 생산 등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과 임업 지역에서 생물다양성과 경관 구조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전념해왔다.

 

독일정부는 2007년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야심찬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농업 부문에 영향을 주는 목표와 지표도 포함되었다. 농업 생물다양성에 대한 분야별 전략과 유전자원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농업, 임업, 농업 및 식량의 유전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목표에서 국가전략을 보완한다.

 

이러한 국가 생물다양성 목표와 ‘이용을 통한 보호’를 전제로 하는 농업 생물다양성 요구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식품자원부는 전략 이행과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 분야의 모델과 시범 프로젝트 추진, 독일 농업의 생물다양성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조사 활동 등에 매년 3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꿀벌과 곤충의 생활 환경 개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많은 조치들은 곤충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2013년 말 채택된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으로 농업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녹색화(Greening)’라는 틀 속에서 농업이 제공하는 기후 보호, 생물다양성, 다양한 문화경관, 지속가능한 생산 등 구체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의무, 영구 초지의 유지 의무 외에도 농민들은 경작지의 5%를 생태 우선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질소 고정 식물재배와 같은 생산적인 토지 이용과 휴경지, 완충지, 울타리 등 경관 요소의 비생산적인 토지 지정도 포함된다. 2018년부터 농민들은 꿀벌과 곤충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새로운 중요한 옵션, 즉 소위 ‘꿀벌 휴경’과 실피움(silphie) 식물재배(다년생 에너지 작물)를 선택할 수 있다.

 

- 농업 생물다양성 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공동농업정책(CA)의 두 번째 기둥(농촌정책)인 농업환경기후대책(AUKM)이 있다. 다양한 작물의 윤작, 개화(開花) 지역의 조성, 광범위한 초지 관리, 울타리, 언덕, 가로수, 잡목림, 초원 과수원의 관리와 유지, 유기농업으로 전환과 유지에 대한 보상이주어진다. 또한 독일정부는 지역별로 특정 식물과 동물 품종을 보존하기 위한 특성화된 활동을 장려한다.

 

- 농업구조개선 및 해안보호 공동과제(GAK)는 자연보호대책 관련 투자와 지원을 촉진한다. 이 과제에서 농업은 자연보호와 긴밀히 연계된다. 독일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농경지의 곤충보호 조치(SRPI)’라는 특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예컨대 개화 조성 지역과 종 다양성이 풍부한 영구 초지에 대해 추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독일정부는 2021년에 기본계획에 8,5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연방정부의 40% 공동 자금지원을 더하면 최대 1억4,100만 유로를 곤충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곤충 보호를 위해 중요한 행동 프로그램이다.

 

- 농식품자원부는 2022년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개발 과정에서 농업의 사회적 서비스가 생물다양성 보존과 증진, 환경, 기후, 동물복지,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목표 달성을 강력히 촉진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접지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같은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동농업정책의 농촌정책 틀 내에서 기후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지원도 계속될 것이다.

농식품자원부는 꿀벌과 곤충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로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2014년에 시작된 ‘꿀벌에게 먹이주기’ 이니셔티브는 식물을 사랑하고 꿀벌과 다른 수분 매개 곤충을 돕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식물백과사전 ‘꿀벌 친화 식물’은 발코니와 정원에 적합한 다양한 식물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꿀벌과 기타 수분 매개 생물의 중요성과 꿀벌 친화적인 식물재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농식품자원부는 농경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첫째는 FRANZ 프로젝트(미래의 자원, 농업과 자연 보호 프로젝트)이다. 2017년 초에 시작되었고 미하엘오토환경재단(UMO)와 독일농민협회(DBV)가 공동 관리한다. 둘째는 농경지의 곤충 프로젝트 “FLnAL”이다. 2018년 말에 시작되었고 농민들은 지정된 조경실험실(900ha)에서 과학자, 농업고문과 협력하여 곤충 친화적인 농업시스템을 개발한다. FLnAL프로젝트는 튀넨연구소가 주관한다.

 

유기농업

 

유기농법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는 튀넨연구소의 종합적인 메타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500개 이상의 국제과학 비교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재배지역은 관행 농법에 비해 식물은 평균 95%, 야생조류는 최대 35%, 곤충은 최대 26% 더 많은 생물 종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식품자원부는 2030년까지 농경지의 30%를 유기농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자원 절약형 유기농업을 장려한다.

 

연방 유기농업 프로그램(BOL)

 

농경지 화분 매개체의 친화적 관리를 위한 혁신적이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농경지의 꿀벌 및 기타 수분 매개 곤충 보호를 위한 연구자금지원 발표내용’의 틀 내에서 꿀벌의 저항성 개선과 수분 매개 친화적 작물재배를 위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제품과 재배 방법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농식품자원부는 2가지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콩과 작물 재배 전략(Eiweißpflanzenstrategie)

 

완두콩, 콩, 대두, 루핀과 같은 콩과 식물은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토지관리에 특별한 기여를 한다. 유기농법에서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러나 콩과 작물은 경쟁 작물의 높은 수확량과 금전적 이익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콩과 작물 재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식품자원부는 콩과 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배면적을 다시 늘리기 위해 2012년에 ‘콩과 작물 재배전략’을 발표했다. 콩과 재배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멈추고, 재배 매력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재배 작물의 다양화는 농경지의 생태계 다양성, 즉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등 농업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콩과 작물과 후기작 작물 재배는 산업생산, 운송, 질소비료와 관련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대문에 기후 보호에도 기여한다.

 

기타 정책 이니셔티브

 

- 농식품자원부는 2019년 말에 ‘경작지 농업전략 2035’ 토론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업 관련 생물다양성과 곤충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현재 후속 공개 토론을 통해 경작지 농업전략을 작성하고 있다.

 

- 비료 조례는 EC 질산염 지침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며, 비료와 관련된 위험, 특히 수변지역으로 질산염 유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과도한 영양분 투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곤충의 중요한 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곤충보호행동프로그램(API)’은 곤충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여기에는 농업과 임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구조적인 다양성을 높이고, 민감한 지역에서 영양분 투입을 줄이는 것부터 식물보호제의 사용 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농경지의 곤충보호 특별 기본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곤충 보호를 위해 농업에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다양성․생명 공모전’을 통해 곤충 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2021년 연방정부가 채택한 많은 곤충보호 종합대책은 특정 서식지를 보호하고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 국립자연보호구역(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국가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및 보호 비오톱)의 서식지에서는 제초제와 특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여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0 동식물이 서식하는 초원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제초제 및 특정 살충제 사용을 금지한다.

0 수변지역은 식물보호제의 사용금지를 통해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한계 보호지역을 생성하여 비오톱(biotope) 연결을 강화한다.

0 저지대와 산악지역의 초원, 과수원, 마른 돌담, 돌무더기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비오톱으로 지정된다.

 

- 목초지 연계 축산 전략 등과 같은 프로젝트도 곤충 보호에 기여한다.

 

모니터링 및 연구

 

독일정부는 주정부와 함께 독일 꿀벌 모니터링에 자금을 지원하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꿀벌 군집의 겨울철 폐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모니터링은 꿀벌의 건강과 양봉업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농식품자원부는 주정부와 함께 연간 40만 유로의 자금을 모니터링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독일 꿀벌 모니터링 사업은 유럽에서 독특한 것으로 과학적 연구와 원인 규명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실행하는 미래지향적 방법을 보여준다.

 

줄리어스 쿤 연구소(JKI)는 2016년부터 꿀벌 보호를 위한 별도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야생 꿀벌과 다른 수분 매개체를 포함한 꿀벌과 농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농식품자원부는 2018년에 곤충보호연구를 위해 6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했다.

 

농식품자원부는 2019년부터 출범한 농경지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프로그램(MonViA)를 지원하고 있다. 광범위한 모니터링은 기존의 자연보호 모니터링을 보완하도록 설계되었다. MonViA는 국가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지표와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 농경지의 생물다양성 상태와 변화 기록

- 농업생산, 토지이용, 농업구조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농업 생태계의 상황과 안정성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변화 평가

- 농업환경 지원정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농민과 협회, 시민은 시민 참여 과학 모니터링을 통해 MonViA의 데이터 수집을 적극 도울 수 있다. 모니터링에는 농경지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수준 외에도 곤충과 곤충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중점을 둔 다양한 생태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MonViA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으로 야생 꿀벌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 보호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많은 자원 봉사자의 도움으로 이미 표준 방법들을 시험하고 있다.

 

과학연구는 튀넨연구소와 울리우스 쿤 연구소에서 수행하며, 농식품자원부의 생물다양성정보센터는 정치권과 대중에 연구 정보를 제공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독일정부는 라이프치히에 생물다양성과학모니터링센터(NMZB)를 설립하였다.

 

위성과 센서로 농기계를 제어하게 되면 농민들은 정밀하게 작업하고 농약과 비료를 표적화하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독일 전역에 14개의 ‘농업디지털 현장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다. 농가에서 디지털 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실무에 적용해 보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