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소비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계속서 증가하고 있다.

사진: Shutterstock/독일정부

 

우리의 에너지 수요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다. 2021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41%, 2022년에는 총 전력 소비량의 46.2%로 증가하였다. 2030년까지 목표는 최소 80%에 도달하는 것이다.

 

"총전력 소비량은 풍력, 태양광,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그에 따른 변환 및 송전 손실이 포함된다. EU 법률에 따르면 총전력 소비량은 전력 믹스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을 나타내는 기준 지표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10년 이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확장 속도도 3배가 되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장기적으로 저렴하고 독립적이며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후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가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우리의 에너지 공급은 주로 석탄, 천연가스,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로부터 공급되었다. 화석연료의 상당 부분은 수입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되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러시아의 천연 가스는 더 이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로 직접 공급되지 않고 있다. 대신 노르웨이와 네델란드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액화 천연가스(LPG) 수입을 늘리고 있다. 석유와 석탄도 러시아에서 공급되지 않고 있다."

 

 

Q. 독일의 전력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은 얼마인가?

 

2022년 총전력 생산량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44%였다. 이는 AG Energiebilanzen의 수치에 따른 것이다(2023년 2월 기준).

 

풍력 발전의 비중은 22%이고, 태양광과 지열 에너지의 비중은 약11%이다. 수력 발전은 약3%, 바이오매스는 약8%, 생활 폐기물은 1%의 비중을 차지한다.

 

총전력 생산량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총 전기량을 나타낸다. 발전소의 자체 소비량을 제외하면 순발전량이 된다.

 

Q. 독일의 CO2 배출량은 얼마인가?

 

독일 연방환경청(UBA)의 2022년 최신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9%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억4,6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는데, 2021년보다 1,500만톤이 줄어든 수치이다. 독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40.4% 감소했다.

 

따라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KSG)의 목표는 전체적으로 충족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 독일에서 천연가스는 줄었지만 발전용 유연탄과 갈탄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신 UBA 계산에 따르면 운송 및 건물 부문이 연방기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연간 배출량을 또 다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과 건물 부문에서 CO2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배출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담당 부처는 현행 기후보호법에 따라 해당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상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포괄적인 비상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데 성공해야 한다. 더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지구 온난화는 평균 섭씨 3.2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Q. 에너지 전환 비용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에너지 전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계속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변화의 결과로 최소 1,450억 유로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2050년에는 2,800억 유로에서 9,000억 유로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방 기후보호부가 의뢰하고 연방 환경부가 전문적인 지원을 한 최근 연구의 결과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건강 장애, 폭염과 홍수로 인한 사망, 생태계에 대한 부담, 생물 다양성의 손실, 삶의 질 저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방 정부는 기업, 전문가 및 시민 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기후전환기금(KTF)”을 통해 기후보호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다. KTF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방 정부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약 1,77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에서 연방 정부는 항상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독일의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적 균형도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0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 패키지를 시작했다.

 

에너지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에너지 전환, 즉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대폭 가속화하고자 한다.

 

수많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022년 4월 6일, 이른바 '부활절 패키지'로 불리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정책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새로운 EEG는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Q. 재생에너지지원법(EEG)의 목적은 무엇인가?

 

재생에너지원법(EEG)을 통한 재생 에너지 확대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1.5℃ 경로를 달성하는데 일관되게 맞춰져 있다. 이 법은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새롭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 에너지에 법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028/29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계획 및 승인 절차가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풍력 터빈과 육상 발전소의 생산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시민 에너지 회사의 운영은 더 쉬워질 것이다.

 

연방정부는 송전망의 신속한 확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력망에 대한 계획 및 승인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전력망의 확장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Q. 풍력 에너지 확대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가?

 

우리는 풍력 에너지 확대에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독일 정부는 특히 육상 풍력 에너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치 용량을 매년 10GW씩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새로운 "육상풍력발전법(Wind-to-Land)"과 연방 자연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육상 풍력 에너지의 확대를 훨씬 더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주 정부들도 풍력 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32년까지 국토 면적의 약2%를 풍력 발전 용지로 지정해야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2027년까지 풍력 에너지는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0.8%의 토지만이 풍력 에너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0.5%에 불과하다.

 

Q. 독일 연방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계속 지원하나?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는 새로운 EEG에 따라 "가장 중요한 공공이익"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계획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그 결과로 허가가 더 빨리 발급될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태양광 발전 확대 속도를 연간 22GW씩 늘려 2030년까지 약 215GW에 도달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지붕의 태양광 전기는 더 높은 보상을 받고 세금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더 높은 보상률은 2022년 7월 30일부터 새로운 태양광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등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Q. 녹색 수소는 에너지 전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원 중 하나이며 천연가스, 석유, 석탄을 대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소는 유연하고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수소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될 때 더욱 기후 친화적이기도 하다.

 

독일은 2045년까지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 산업화 국가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의 전기화 외에도 그린 수소는 철강 및 시멘트 생산이나 전기화가 어려운 항공 및 해상 운송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공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독일 정부는 수소 기술의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수소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새로운 수소 기술은 기후와 공급 안정성에 대한 장점 외에도 많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Q. 독일 연방정부는 탈석탄을 고수하는가?

 

독일 정부가 2045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는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는 늦어도 2038년까지, 이상적으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및 전력회사 RWE와 레니쉬 광산 지역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8년 앞당겨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12월 24일 법에 따라 레니쉬 광산 지역의 기존 종료 시한인 2038년은 폐지되었다. 레니쉬 탄광 지역에서 석탄 화력 발전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은 연합 협정에서 계획한 조기 석탄 퇴출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상적으로는 2030년까지이다.

 

2023년부터 러시아로부터 가스, 유연탄, 석유 등 에너지 공급은 제로로 설정되었다. 아직 다른 공급원이나 재생 에너지로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가스를 절약하기 위해 추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일시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는 있다.

 

Q. 프래킹 공법은 재생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가?

 

정반대이다. 프래킹 공법은 천연 가스와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 즉 화석 원료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소위 "프래킹"은 가스가 포함된 암석에 액체를 주입하여 가스를 방출한다. 압력이 증가하면 암석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가스가 방출되어 시추 파이프를 통해 표면으로 추출할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대체 가스 공급을 찾는 과정에서 국내 자원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프래킹으로 가스를 추출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위험과 생산까지의 긴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아니다.

 

독일의 규정은 명확하다. 식수와 건강 보호가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사람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독일에서 프래킹을 사용할 수 있다.

 

Q. 독일에서 누가 얼마의 전기를 사용하는가?

 

독일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가정, 운송 및 산업이 각각 약 1/3을 소비하고 무역, 상업 및 서비스가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에너지가 점점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부분적으로 절약되고 있지만, 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조만간 에너지 효율화 법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전환 목표에 향후 전력 수요 증가를 반영하였다. 산업 공정, 열 생산 및 운송이 점점 더 전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에는 총 전력 소비량이 약 750TWh로 증가함에 따라 약 600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재생 에너지에서 공급해야 한다.

 

Q. 전기 및 가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전기와 가스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며, 전기나 가스를 공급받는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가격을 지불한다. 전기 또는 가스의 조달 및 유통 가격은 공급업체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소위 "경쟁적 점유율"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공급업체나 요금을 변경할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력망 사용 요금과 세금 또는 CO2 인증서 가격과 같은 정부 주도 가격 구성 요소는 법률 및 주 정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이들은 전기 및 가스 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연방 정부는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 고객은 2022년 7월 1일부터 더 이상 EEG 부과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3.7센트 하락했다. 또한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4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19%에서 7%로 인하되었다.

 

Q.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 시민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는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독일과 EU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은 물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연방 정부는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결정했고 시민들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2023년 3월부터 시행하는 가스 및 전기 가격 제한이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예상 소비량의 80%에 대해서는 가스 킬로와트시당 12센트, 전기 킬로와트시당 40센트의 가격 상한선이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