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농무부] IRA법에 따라 재정 위험에 처한 농가에게 1억3천만 달러 추가 지원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May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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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덕분에 현재까지 20,000명 이상의 재정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10억 달러(1조3천억원) 이상의 즉각적인 구제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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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Onion Business>

 

미국 농무부는 재정 위험에 처한 농가 대출자에게 추가로 약1억3천만 달러의 자동 재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22006조를 통해 제공되는 31억 달러(4조1천억원) 규모의 부실 농가 지원의 일환이다.

 

농무성은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서명한 이후 오늘 발표한 지원금을 포함하여 2만명 이상의 곤경에 처한 농가에게 약11억달러의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톰 빌삭(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의회는 농무성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장 대출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으며, 농무부는 전국의 농가들이 농지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농무성은 가장 취약한 농민에게 장기적인 안정과 성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농가들이 재정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농업 비즈니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동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는 미결제 채무에 대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농무부 농업진흥청(FSA) 대출자, 2022년 9월 30일 기준 최대 60일 연체 잔액이 있는 대출자, 2020년 2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 사이에 구조조정을 받았거나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구조조정 제안을 수용한 대출자가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개별 신청해야

 

FSA는 5월부터 최근 분할상환을 놓쳤거나 다음 예정 분할 상환을 할 수 없는 대출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모든 FSA 대출자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한 설명자료를 받을 것이다. 다음 할부금 납부가 2개월 이내인 대출자는 최근 대차대조표와 운영계획을 사용하여 FSA에 현금흐름 분석을 요청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FSA 대출자는 연체를 피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거나 재융자, 부동산 매각, 은퇴, 대학 저축계좌 현금화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에 대해 자세한 설명자료를 받을 것이다. FSA는 5월에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농무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유형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파악함에 따라 자격기준을 계속 새롭게 개선하여 대출자에게 알리고, 농가 자금지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출처> : 미농무부 홈페이지(2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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