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포함된 두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와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사진 : Fresh fruit portal>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농촌 에너지 및 전력 유틸리티 공급업체가 전국의 지역사회에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는 약 110억 달러(14조6천억원)의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한다. 이는 1936년 플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농촌전력법(Rural Electrification Act)에 서명한 이후 농촌 전력에 대한 단일 투자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톰 빌삭(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바이든-해리슨 행정부의 노력은 “농촌지역 사회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래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투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 및 수질 오염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농무부는 지방자치단체, 부족조직(tribal entities), 기업가, 농촌의 전기협동조합 및 기타 전력 유틸리티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투자가 실현되고, 새로운 경제 성장과 더욱 건강한 지역 사회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농무성(USDA)은 자격을 갖춘 농촌전기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시스템, 무공해 및 탄소포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97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미국농촌강화법(NEW Empowering Rural America) 프로그램의 접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NEW ERA 외에도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대규모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에너지 저장을 위해 지자체, 협동조합, 투자자 소유 및 부족 유틸리티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개발자와 전기 서비스 제공업체에 부분 상환 가능한 1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PACE(Powering Affordable Clean Energy) 프로그램의 의향서 접수를 시작한다.
청정에너지 혁신실현 대통령 수석 고문인 존 포데스타(John Podest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새로운 자금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농촌에 대한 투자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투자 어젠다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두 가지 프로그램은 1936년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농촌전력법에 서명한 이후 농촌 전력에 대한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이다. 이번 발표는 4,350억 달러 이상의 민간 부문 제조업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경제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 보다 탄력적인 지역사회와 상향식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투자 의제의 일환이다.
대통령 보좌관 겸 국가기후 고문인 알리 자이디(Ali Zaidi)는 "미국 전역에서 농촌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를 향상시킬 겁니다. 농무부는 깨끗하고 저렴한 전력으로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경제적 권한 부여와 향상에 자금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많은 농촌 지역 사회에서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농무부 대출자를 포함하여 농촌 전기협동조합은 새로운 ERA 프로그램의 자금지원 자격이 있다. 의향이 있는 적격 조직은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PACE 프로그램 대출은 대출금액의 40%까지 면제(loan forgiveness)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대출 금액은 1억 달러이다. 푸에르토리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제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 및 부족 커뮤니티의 신청자는 최대 60%의 대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농무부는 2023년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관심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PACE 프로그램의 목표는 취약하고 불리한 부족 및 에너지 커뮤니티가 주택을 난방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자동차, 학교, 병원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청정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무성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30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 투자의 전체 혜택 중에 40%가 오염으로 소외되고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불리한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의40(Justice 40)’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것이다.
배경: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 농촌 전력생산 혁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새로운 자금과 전례 없는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적극 추진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농무부 농촌개발부에 적격 조직이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무공해 시스템에 투자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하는데 여러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농촌에너지프로그램(REAP)에 최대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활용도가 낮은 기술이나 기술 지원에 3억41만달러를 배정한다. 농무부는 이 자금이 41,500개 이상의 농장과 소규모 기업에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IRA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연료 공급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를 혼합, 저장 또는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대 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주유소와 가정용 난방유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에탄올 디스펜스를 설치, 개조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농무부는 매일 미국 국민의 삶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무부는 탄력적인 지역사회와 식품생산, 모든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 모든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기후 스마트 식품과 임업 실천을 통해 농민과 생산자를 위한 새로운 시장과 소득원 창출, 미국 농촌의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역량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식량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미농무성 홈페이지(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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