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4월 16일 3기 원전 중단으로 원자력 발전 시대의 종언을 선언하였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누리집의 발표 내용을 번역 소개합니다. 번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msland, Isar 2, Neckarwestheim 2 등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전력망에서 분리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발전용 원자력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에너지 공급은 앞으로도 계속 보장될 것이다."

 

 

힐브론 근처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Neckarwestheim) 원자력 발전소.

Foto: IMAGO/Sven Simon

 

지난 주말에 독일의 원자력 시대가 막을 내렸다. 법적, 기술적 및 상업적 이유로 추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독일에서 원자력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데 발전소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세계적인 지식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스테피 렘케(Steffi Lemke) 환경부 장관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는 우리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 전력이 부족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극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 가뭄, 홍수,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지난 겨울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독일 정부는 2023년 4월 중순까지 마지막 3기의 원자력 발전소인 Emsland, Isar 2 및 Neckarwestheim 2를 계속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자력법에 의해 2011년에 채택된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은 2022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했다.

 

연장 운영은 추가 핵 폐기물이 없음을 의미함.

 

마지막 3기의 원전을 4.5개월 연장 운영한 것은 추가적인 발전이 아니라 시간이 지연된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연장 운영은 추가적인 고방사능 핵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Neckarwestheim 2의 해체 신청은 4월 초에 승인되었다.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 경제부 장관은 "독일의 에너지 공급 보장은 어려웠던 지난 겨울에도 보장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겨울 가스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독일의 가스 공급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는 연방 기관의 일일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가오는 겨울은 상황이 바뀔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23/24년 겨울의 에너지 시나리오에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수입된 가스는 여러 국가에서 대체 수입될 것이다. 이미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로부터 더 많은 천연가스 공급이 이뤄져 러시아 부족분은 상쇄되었다. 여기에 북서 유럽을 경유하는 LNG 터미널을 통한 수입이 추가되었다. 또한 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 물량 확보가 불필요해졌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가스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

 

하벡 장관은 “우리는 가스 시설의 더 높은 저장 수준과 독일 북부의 새로운 액화 가스 터미널, 그리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새롭고 다양한 가스 및 수소 파트너쉽을 시작하고 있다. 독일 북부에서 LNG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고, 터미널 하나는 이미 완공되었다.

 

원자력은 전기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 3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독일 전력 생산량의 약 5%만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연평균 가동이 전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앞으로 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가속화되면 전기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전력 시장의 실제 시장 가격은 주로 최종 단계 필요한 발전소의 발전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의 전기 가격이 높았던 시기에는 가스 화력 발전소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자력 발전소가 여전히 전력 생산에 기여했음에도 최근 전력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였다.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 확보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추운 겨울에 일시적으로 더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전기 생산에 이용되었다.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승인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향후 가스 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라고 독일 총리는 말했다.

 

"독일의 에너지 공급은 안전하고 기후 친화적이며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목표는 화석 연료로부터의 독립이다. 독일정부는 재생 에너지의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수십 년간의 원전 해체 과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남은 과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체와 저장에 관한 것이다. 스테피 렘케 장관은 “앞으로 수십 년의 해체 작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가동되었던 33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 해체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렘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전체 방사성 폐기물의 95%를 차지하고, 이는 올림픽 수영장 100개를 채울 수 있는 방대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때문에 깊은 지질층의 최종 저장고를 찾고 있다. 독일 연방 원자력 안전국장인 볼프람 쾨니히(Wolfram König)은 이 과제를 매우 힘든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쾨니히 국장은 기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옆에 건설된 방사성 폐기물 지상 임시 저장시설은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하지만, 최종 저장소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폐기물이 최종 저장소에 저장될 때만이 탈핵이 “진정으로 완료”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출처 : 독일 연방정부 누리집(https://www.bundesregierung.de). 2023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