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시민 이니셔티브(European Citizens' Initiative, ECI)의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 지원 - 동물 실험 없는 유럽을 위한 약속'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실험 목적의 동물 사용과 관련하여 EU의 입법 및 정책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였고, 동물실험을 더욱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동물복지가 유럽 시민들에게 여전히 큰 관심사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번 계획은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동물복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EU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히 2013년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화학물질 관련 법률(예: REACH, 살생제품 규제, 식물보호제품 규제,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등)에서 동물실험을 더욱 줄이기 위한 일련의 입법 및 비입법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고, 궁극적으로 동물실험 없는 규제 시스템으로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과학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는 동물실험의 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계속하고, 이 분야에서 회원국의 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시민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응하여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보호 강화 : 위원회는 EU 화장품 규정이 이미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시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금지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ACH)에 따라 화학물질이 작업자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안전 테스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두 법안 간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잠재적인 입법 변경을 고려하여 법원 소송의 결과를 고려할 것입니다.
EU 화학물질 법규의 혁신 : 화학물질 관련 법규에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잠재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동물실험이 없는 화학물질 안정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로드맵은 유럽연합 내 화학물질 법률의 맥락에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향후 조치 및 이니셔티브를 위한 지침의 프레임워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EU에서 과학 현대화 : 위원회는 연구, 훈련 및 교육에서 동물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 제안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대체 접근법의 개발을 지속적이고 강력히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회원국과 국가 당국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초기 경력 과학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속하는 등 연구, 교육 및 훈련에서 동물실험의 감소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진 배경
2012년 4월부터 유럽시민 이니셔티브(ECI)는 시민이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가진 영역에서 법적 조치를 제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위원회가 ECI를 고려하려면 최소 7개 EU 회원국에서 최소 100만 시민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CI는 EU 차원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핵심 혁신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에 유럽시민 이니셔티브인 '동물실험 없는 화장품 지원 – 동물실험 없는 유럽에 대한 약속'을 등록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1년 8월 3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지자자를 모았습니다. 2023년 1월 25일, 회원국이 1,217,916건의 지지 성명서를 확인하였고, 주최측이 이니셔티브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에 EU 집행위원회의 검토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유럽시민 이니셔티브는 조약 및 ECI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한 9번째 이니셔티브입니다. 동물복지 또는 환경에 관한 다섯 번째 성공적인 이니셔티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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