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호(2024년 01월) 

윤석열 정부 농정 나침반은 어디로 향하나

녹색평론 겨울호(2023.12월)에 인천대 이명헌 교수의 “윤석열 정부 농정 나침반은 어디로 향하나” 주제의 글이 실렸습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 성장 중심의 농업과 250개 매뉴얼 방식의 농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결국 문제는 농업정책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자세히 보기 

프랑스 농민단체의 요구

1월 중순부터 시작된 프랑스 농민단체의 전국적인 트랙터 시위가 세계 이슈가 되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은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데,  프랑스농민연맹(FNSEA)과 청년농민단체는 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의 분노와 요구가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농민의 존엄성, 농업에 대한 공정한 보상, 수용가능한 실천 조건의 제시 등 세가지가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자세히 보기 

르몽드지, 프랑스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 농민의 불만과 원인이 무엇인지, 언론기사만 봐서는 일반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르몽드지는 1월 30일 프랑스 농민단체의 시위와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이고, 왜 농민들이 분노하는지 설명기사를 실었습니다. 농민들의 여러가지 누적된 불만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당위성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스위스 농업 직불제 30년의 성과와 도전

스위스 정부는 직불제 도입 30년을 맞아 변천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CAP)과 별도로 독자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는 유럽 국가이기도 합니다. 직불제 도입을 통해 중대한 농정의 전환을 이루었고 성과도 있었지만 나름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농지면적과 농민 숫자가 적은데 연간 3조원을 지급한다니 부럽습니다. ⏩ 자세히 보기 

미국정부, 올여름부터 2,100만명의 아동에게 식품비 지원

미국 정부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영양보충프로그램(농식품바우처, SNAP),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 등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촘촘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방학기간 아동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하계 아동전자 식품지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우리도 일부 지자체에서 방학기간 아동 급식카드를 지원하지만, 미국과 다른 점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2,10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 자세히 보기 

FAO, 2023년 세계식량가가격지수 크게 완화

코로나19의 완화와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전쟁과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예외는 아닌데 다행스럽게 2023년에 국제농산물 가격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하향추세가 계속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정보 나눔 

⏩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6법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 농업전망 2024 개최 - 불확실성의 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 

⏩ 2023년 양곡 소비량 - 쌀 소비량 56.4kg, 0.6% 감소

⏩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 지난해 농업재해보조금 1조1,74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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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기후변화·에너지·식량 위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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