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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쌀생산조정제는 강력한 소비 확대와 생산 조정을 전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면서 “그게 전제가 안된 채 쌀값만 보전해 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에도 안 좋다. 소비 확대를 전제로 해서 대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 이외 다른 작목을 포함해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쌀만 올려주면 국제규범 준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쌀 이외 다른 품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며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지금보다 변동직불금이 더 집행될 수 있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확대하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조절해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농정개편을 얘기했는데 농어촌은 참여와 협치를 위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며 “농정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데 농업회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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