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내일의 희망이 있는 농업과 수산업을 위해 일곱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현재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자치농정, 협치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하여 상향식 자치농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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