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100일 내내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농업분야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 등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농업분야 국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부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쌀값 회복, 충분한 예산 확보 등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농업계 숙원, 국정과제에 담아=고향세 도입 등 농업계 숙원사항들을 국정과제로 대거 선정한 게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국회의원들의 관련 입법활동과 별개로 고향세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7월21일 광역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향세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설치하고,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또한 2018년부터 전국 82개 모든 군지역에 ‘100원 택시’와 같은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보급하기로 했고,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의 단계적 상향, 영농도우미·행복나누미 지원 확대 등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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