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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의소 법제화로 지방농정 강화"

#농업회의소·농특위
농민 참여 ‘상향식 대의기구’
농업계 "조속한 법제화" 촉구
농특위 설치 요구도 뜨거워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여야가 주요 농정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농정 거버넌스’다. 행정과 현장 간의 소통과 유대를 긴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협치 시스템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선 두 축이 핵심이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농업회의소,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 범부처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이 추진 과제는 대선 과정을 거치며 더욱 발전해 왔고, 이 같은 흐름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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