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정 개혁

 

정기수 이사님.JPG

 

 

 

 

정기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단체입니까?”

  현장의 농민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농민의 대의기구, 농정참여만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농단협과 뭐가 다르냐?” “옥상옥 아니냐?”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협치와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반관반민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공무원이나 학계, 전문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문해 본다. 분열된 농민단체를 하나로 모으고,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농정에 담아내는 것이 목적인가? 농업계가 자발적으로 연대조직을 만들고, 현재의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면 되는데 굳이 정부와 정치권에 법을 만들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단협 수준의 농어업회의소가 농업계 20년 숙원사업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농어업회의소를 농민단체 혹은 농단협 정도로 이해한다. 또 만드나? 관변단체 아닌가? 라는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절대 농민단체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속 농특위 구성, 직불금 중심 농정,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농업을 챙기고 부족한 소득을 직불금으로 보전하겠다는데 이해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국가 농정의 기본 틀과 농어업회의소가 무슨 관계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농어업회의소의 개념과 위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어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이다. 공적기구라는 말은 공공기관 내지 준행정기관이라는 이야기다. 둘째,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산하기관 혹은 출연기관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갖는다.
  쉽게 설명하면 농민이 공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권한을 농민에게 법으로 위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농어업회의소다. 그래서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관반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농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의 산하기관을 계속 만들어서 제공해 왔다. 오랜 관치농정의 토대가 되었고, 농업계의 의존성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제 농민자치, 주민자치 방식으로 농민 스스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농업계의 의견을 조율․조정해서 농정에 참여하고 조사연구, 교육훈련,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 기능도 스스로 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독특한 조직이다. 과연 가능할까? 국가와 지자체가 농민한데 권한을 준다고? 놀랍게도 독일은 1894년, 프랑스는 1924년, 일본은 1951년부터 법제화를 통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마다 운영방식은 틀리지만 핵심은 국가 권력의 농민 이양에 있다.
  정규직 8,325명의 프랑스 농업회의소가 정부 조직이 아니라 농민 자치조직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농촌진흥기관 역할을 겸한다, 역사와 배경이 다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공적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가능성이 핵심이다.
  우리가 많이 늦고 기존 기관과의 역할중복을 피해야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수평적 협치를 실현하고 상향식 농정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농어업회의소다. 국가 농정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제 상상해 보라! 무슨 일들이 가능할지.

 

농어업회의소.jpg

 


  1.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6호-칼럼]살(殺)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살(殺)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김종덕 (경남대 교수/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오늘날 농업은 이전의 농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에는 농업이 자연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농업은 자연을 극복하고, 지역을 넘어서는 농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철에만 농사짓...
    Date2015.03.30
    Read More
  2.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6호-칼럼]"농어업회의소"라는 배는 이제 돛을 올리지...

    농어업회의소"라는 배는 이제 돛을 올리지 않았나!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김훈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농정협의회 개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현안협의 이사회 개최, 제주발전연구원 ‘협치농정모델’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제시, 나주시농어업회의소 농업정책 의견수렴, 거창군 농업회의소 지역농...
    Date2015.03.30
    Read More
  3.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4호-칼럼]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 김자혜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필자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매년 여름 방학만 되면 농촌 봉사 활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농사짓는 농민들의 수고를 알 수 있었고, 밥 한...
    Date2015.03.30
    Read More
  4.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3호-칼럼]백성은 여의도나 청와대가 아니라 지역에 산다

    백성은 여의도나 청와대가 아니라 지역에 산다 박진도(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지역재단 이사장) 6.4 지방선거는 야당의 완패로 끝났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두고 무승부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당의 실질적 패배라는데 토를 달 이유가 없다. 야당은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그런데 이번이 처...
    Date2015.03.30
    Read More
  5.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3호-칼럼]'생생지락(生生之樂)'

    생생지락(生生之樂) 임경수 (국민농업포럼 귀농귀촌특별위원장 / 완주CB센터 상임이사) 오래 전에 전에 미국, 영국, 일본의 농어촌 인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의 저출산과 40~50년대 도시화를 거치며 꾸준히 감소해오던 농어촌의 인구가 80~90년대 이후 증가하였다...
    Date2015.03.30
    Read More
  6.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2호-칼럼]국민농업운동의 첫걸음, 식생활교육

    국민농업운동의 첫걸음, 식생활교육 황민영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21세기에는 우리가 우려하던 식량 위기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식량 위기는 환경 위기, 에너지 위기와 함께 세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
    Date2015.03.30
    Read More
  7.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2호-칼럼]UN이 정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무엇을...

    UN이 정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정기환 UN 결정 배경과 의미 2014년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 이다. UN은 가족농이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빈곤과 기아 극복,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경제 유지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지난 ...
    Date2015.03.30
    Read More
  8. [국민농업네트워크18호-칼럼]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

    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국민농업포럼 고문)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지구촌 농업질서가 전면 개편된 지 24년째, 2004년 쌀협상의 결과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개방이 이루어진지 14년째를 맞았다. 세계 각국은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과 농업보조금...
    Date2018.03.09
    Read More
  9. [국민농업네트워크15호-칼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협치농정...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협치농정이다. 정영일 국민농업포럼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13 총선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30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의 재현’ 이니, ‘황금분할’이니,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 ...
    Date2016.05.11
    Read More
  10. [국민농업네트워크15호-칼럼] 농정의 새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농정의 새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권 20대 국회 당선자 (국민농업포럼 회원) 20대 국회에 농민대표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00명 중에 유일한 농민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애 쓰시고 계신 농업인들과...
    Date2016.05.11
    Read More
  11. [국민농업네트워크14호-칼럼]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마지막회)

    <기획 연재-마지막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5. 한반도 공동농업의 꿈 반드시 이루어야 남북 농업협력은 종국적으로 한반도 농업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야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구상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
    Date2016.03.11
    Read More
  12. [국민농업네트워크14호-칼럼]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속에서 합의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이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든 47석의 의원을 선출하...
    Date2016.03.11
    Read More
  13. [국민농업네트워크13호-칼럼]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제2회)

    <기획 연재-제2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2. 화해시기 10년의 남북 농업협력 2000년 6.15선언 이후 통일농수산이 북한의 협동농장과 교류를 시작할 당시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쌀의 경우 ha당 약 2.5∼3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
    Date2015.10.27
    Read More
  14. [국민농업네트워크13호-칼럼]"농업회의소의 법제화" 왜 시급한가?

    “농업회의소의 법제화” 왜 시급한가 ?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 (국민농업포럼 정책위원장) 우리나라에 농업회의소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농민단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발표는 1991년 7월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농민단체의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한국농촌경제...
    Date2015.10.27
    Read More
  15. [국민농업네트워크12호-칼럼]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기획 연재>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남북 농업협력은 인권의 문제이다 인구 2,450만인 북한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식량은 연간 550만 톤, 정상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650만톤 수준의 식량이 매년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
    Date2015.09.25
    Read More
  16.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12호-추석메세지]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에 사랑과 ...

    2015년 추석메시지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에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의 넉넉한 풍요와 나눔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지난 수십 ...
    Date2015.09.25
    Read More
  17. [국민농업네트워크11호-칼럼]삶의 위기와 녹색의 새 길

    삶의 위기와 녹색의 새길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자마자 터진 2001년 9.11테러와 2012년 3.11후쿠시마재앙,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등은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삶의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Date2015.08.17
    Read More
  18. [국민농업네트워크11호-칼럼]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가 답이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가 답이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지금 전국의 농협조합장들이 예전에 없었던 의기투합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초에 있을 농협중앙회장을 1100여명의 조합장들이 직선제로 선출하자고 300여명이 서명했으며, 앞으로 한농연조합장협의회를 비롯해 더 많은 조합장...
    Date2015.08.17
    Read More
  19. [국민농업네트워크10호-판화]메르스도 달빛에 순해져서...

    이철수 판화가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종일 뜨거운 날씨 이어지다가 해가 지고 나면 대기가 쾌적한 게 살만합니다. 저녁 먹고 어두어진 시간에 아내가 부릅니다. 어서 나와보라고 합니다. 나가 보았습니다. 동산에 떠오르는 저녁달이 좋습니다. 자애로운듯 너그러운듯 넉넉한듯 순하게 비추는 달빛 아...
    Date2015.06.08
    Read More
  20. [국민농업네트워크10호-칼럼]安南에서 ‘자치와 협동, 순환과 공생’을 ...

    安南에서 ‘자치와 협동, 순환과 공생’을 배우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2006년 말 출범한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면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집행하는 일종의 면단위 ‘주민평의회’다. 모두 36명의 주민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Date2015.06.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