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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업운동 10년, 건강한 먹거리·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하여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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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농어업·농어촌과 먹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술년 내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세배 드립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세계만방으로 넘쳐흐르길 소망합니다.

 

 국민농업포럼이 창립된 지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국민농업포럼은 ‘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를 기치로 우리 사회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8년 2월 농업계 뿐 만 아니라 노동, 여성, 소비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국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민농업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농촌과 도시, 농업과 비농업,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함께 의지하는 상생과 순환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범국민 네트워크이자 국민농업운동의 플랫폼을 자임해 왔습니다.

 

 국민농업포럼은 지난 10년 동안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에 힘입어 국민농업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책 마련에도 힘써 왔습니다. 건강·환경·배려의 식생활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과 이를 실천할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를 설립하였으며, 건강한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국민농업헌장’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활동을 지속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 25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민간연구기관·단체들의 집단적 지혜를 모아 ‘대안농정대토론회’를 매년 지속해 오고 있으며, 농업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사업 등 꼭 필요한 연구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안 제시와 실천 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농어업회의소, 푸드플랜 등 많은 부분이 국가의 정책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회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농업포럼의 활동과 함께 더 큰 관심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농업·농촌, 먹거리와 연계된 다양한 시민사회의 출현과 성장입니다.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도농생활협동조합운동을 비롯하여, 공공급식운동, 귀농귀촌운동, 도시농업운동, 로컬푸드운동, 슬로푸드운동, 식생활교육운동, 지역에너지자립운동, 친환경농업운동 등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다양한 시민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지역의 유지 발전에 있어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치와 분권, 협동 등 민주주의 가치들도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국제연합(UN)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밀라노도시먹거리협약’,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 먹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0년 만의 헌법 개정 국면을 맞이하여 국민농업포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 헌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 농협과 농민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도 적극 나서 1,254만 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경제적 형평성, 인권에 기초한 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농업포럼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를 비롯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문제와 경제불안 지속 등 세계적인 복합 위기와 함께 개방과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모두의 더 큰 각성과 실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농업포럼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와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창립 취지를 더욱 발전시켜 ‘건강한 먹거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걸음 더 내딛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한 명실상부한 범국민네트워크이자 국민농업운동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이에 맞는 조직과 활동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앞으로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과 함께, 상생과 순환, 협동과 연대, 민주주의 가치 아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나아가 농촌에서는 농민 내부 간 협동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도시에서는 국민 누구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민과 연대하며, 국가는 농민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농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보장하는 일에 적극 나서길 희망합니다.

 

 평화(平和)는 먹거리를 고르게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무술년 설날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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