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계가 국가 발전과 미래세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농업계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대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대의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바로 농어업회의소가 담당할 것입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국민의 지지를 받는 농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고 농업현장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지와 응원, 비판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와 설립의 필요성은

 

“농업은 품목별, 축종별, 영농규모별,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분화돼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힘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민과 정치권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별로 연합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해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농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틀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업인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농정공약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자금 지원 시 관변단체화 될 수 있다는 것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농어업회의소를 ‘수박 겉 핥기’식으로 바라본데서 비롯된 오해다. 농어업회의소는 대의원 구조인데 이 중 농어업인이 50%, 농민단체 30%, 협동조합이 20%를 구성하고 있다. 설령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길들이기를 하려 들더라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내부에서 견제와 조정, 자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국민과 농어업인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돼 있어 설령 농어업회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통해 민관 협치 뿐 아니라 지방분권 농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역농업에서부터 농어업인이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지역농업정책, 시군농정에 구체적인 구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다. 농어업인이 농정 거버넌스에 참여해 농정 구상, 설계, 결정, 집행, 책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농어업회의소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시군단위에서부터 농어업회의소가 잘 작동되면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큰 장치가 돼줄 것이다.”

 

 

- 일각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農)관련 기관의 사업 영역과 상당부분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사례를 비춰보면 농업은 크게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경제사업 부문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고, 정치투쟁·저항은 농민단체의 역할이다. 또 하나의 축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업 전체를 대의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세 축이 균형을 맞춰 상호 보완해 각자의 발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서로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들이 스스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면 된다. 예컨대 농촌 현장의 농지 이용실태, 경작실태, 영농현황 등에 대한 조사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또 지역축제의 경우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이라 본다. 농어업회의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이 되면 상공회의소처럼 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한 주체로서 농어업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농어업회의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대선농정공약발표

    Date2015.03.30
    Read More
  2. 총회 참석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Date2015.03.30
    Read More
  3. 중장기농정발전방향과 과제- KREI논단/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1...

    Date2015.03.30
    Read More
  4. 중앙선관위-대선예비후보자10대선거공약중농업관련내용

    Date2015.03.30
    Read More
  5.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Date2015.03.30
    Read More
  6. 대한민국 정치에 농업·농민은 없는가

    Date2015.03.30
    Read More
  7. 국민농업포럼의 소식을 전합니다

    Date2015.03.30
    Read More
  8. 공감과 소통을 위한 편지

    Date2015.03.30
    Read More
  9. No Image

    [인터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정기환 상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계가 국가 발전과 미래세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농업계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대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대의를 구체화하...
    Date2018.01.22
    Read More
  10. [국민농업포럼 창립10주년 축시] "밥상 앞에서" -서정홍

    밥상 앞에서 ⎯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정홍 밥을 먹는 것은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풀잎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작은 풀잎 위에 내린 달빛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달빛 아래 흐르는 개울물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개울물로 농사짓는 농부의 땀을 먹는 것입...
    Date2018.04.23
    Read More
  11.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창간호-칼럼]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농촌’을 실현...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업·농촌’을 실현하려면 정 영 일 (서울대 명예교수·국민농업포럼 고문) ‘지속가능한’‘국민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표방한 국민농업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한지도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포럼은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을 통한...
    Date2015.03.30
    Read More
  12.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창간호-발간사] ‘국민농업네트워크’로 국민에게 한걸...

    ‘국민농업네트워크’로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을거리의 전면적이고 급속한 개방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고, 온 국민의 식탁의 안전마저 위...
    Date2015.03.30
    Read More
  13.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9호-칼럼]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정...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신 성 범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농어업인 단체는 물론 모든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강원 평창, 전북 진안 ‧ 고창, 전남 ...
    Date2015.05.15
    Read More
  14.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9호-칼럼]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농업계 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농업계 후계인력양성을 기대하며... 국민농업포럼 사무차장 채선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개발 사업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 중심 인식과 스펙 쌓기로 왜곡된 자격증 제도를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
    Date2015.05.15
    Read More
  15.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8호-칼럼]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역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우리 모두의 역할과 과제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달래겠지만, 모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협동의 기운을 높여 농협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개별 농협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
    Date2015.03.30
    Read More
  16.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8호-칼럼]농업·농촌의 근본을 재확인하고 기본을 튼...

    농업 농촌의 근본을 재확인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자!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기환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완전개방, 미국, 유럽, 중국 등 농산물 생산대국과의 무차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축질병,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하락, 빈번한 자연재해······. 2015년 현...
    Date2015.03.30
    Read More
  17.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7호-칼럼]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농업계의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농업계의 대응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10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FTA는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201...
    Date2015.03.30
    Read More
  18.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7호-칼럼]食은 生命입니다.

    食은 生命입니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담은 국민농업헌장 제정을- 김경주 전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며 그것을 조리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ate2015.03.30
    Read More
  19.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6호-칼럼]살(殺)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살(殺)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김종덕 (경남대 교수/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오늘날 농업은 이전의 농업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에는 농업이 자연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농업은 자연을 극복하고, 지역을 넘어서는 농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철에만 농사짓...
    Date2015.03.30
    Read More
  20. No Image

    [국민농업네트워크6호-칼럼]"농어업회의소"라는 배는 이제 돛을 올리지...

    농어업회의소"라는 배는 이제 돛을 올리지 않았나!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김훈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농정협의회 개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현안협의 이사회 개최, 제주발전연구원 ‘협치농정모델’ 제주농어업회의소 설립 제시, 나주시농어업회의소 농업정책 의견수렴, 거창군 농업회의소 지역농...
    Date2015.03.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