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 연방 프로그램에 10억 유로 투자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월 29일에 독일 축산업을 보다 동물과 기후 친화적이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10억 유로 규모의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친화적인 신규 건축과 전환에 대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동물복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농장에서 생산된 좋은 고기가 내일도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독일의 축산업을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래 지향적이란 동물 친화적이고 기후 친환적인 축산업을 의미하며, 농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축산업 전환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정책 내용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축사를 보다 동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민을 정확한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양돈산업의 미래를 위해 10억 유로 투자

 

양돈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위해 10억 유로의 연방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많은 농장이 축산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연방 프로그램의 고정된 기둥(정책)은 다음과 같다.

 

1. 투자 지원

 

특히 동물 친화적인 신축 건물 및 전환(실외 환경, 실외 운동장 또는 유기농)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다. 신규 축사 및 전환에 대한 보조금은 투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투자금이 최대 50만 유로까지는 총 건축금액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까지 투자하는 경우 비용의 50%를, 500만 유로까지 투자하는 경우 30%를 보조 받게 된다.

 

2. 지속적인 추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추가 비용에 대해 보조 지원한다. 예컨대 동물복지 기준에는 돼지가 누울 수 잇는 공간에 침구와 조사료를 사용하고, 돼지 꼬리가 온전히 놓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조금은 사육 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모든 50마리, 육성돈 1,500마리, 비육돈 1,500마리까지는 추가 운영 비용의 80%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모든 200두, 육성돈 6,000두, 비육돈 6,000두 등) 경우는 70%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튀넨연구소(TI)와 독일축산기술연구소(KTBL)는 특정 사육 방법에 대한 추가 운영 비용의 금액을 정액제로 결정하게 된다.

 

동물 및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에 대한 투자금 외에 처음으로 운영 비용을 보조 지원하고 있다. 축산업역량네트워크(KNW, 보르헤르트위원회)도 동물 친화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 운영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안정적인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돈농장이 지정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직 및 검사 시스템은 연방 농식품부에서 제공한다. 주 정부는 ‘관리’역할을 담당한다. 시스템은 검증된 구조를 기반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관리 프로세스는 매우 간소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와 행정 모두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일 수 있다.

 

추가 정책 : 건축 및 원산지 법률의 변경

 

이번 연방 프로그램은 독일정부가 축산업을 미래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독립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미 독일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의무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및 인허가 관련 법률을 개선하였다. 또한 EU 차원의 광범위한 원산지 표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비포장 신선, 냉장 또는 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 및 가금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