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 농경지 총량은 197만ha, 실경작은 152만ha, 국민 1인당 농지는 90평(300m2)

- 농경지의 86% 개인 소유, 농자 자산가액은 약758조원

 

# 농지의 특성과 사회적 이슈

 

0 ‘농지’는 농업생산 요소인 동시에 자산으로서 특성이 있고, 국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소유와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은 모든 농지가 농민의 소유도, 농업생산에만 이용되는 것도 아님.

- 농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정 면적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부동산 투기, 지대(地代), 농민자격, 임대차와 직불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와 연결되어 있음.

 

# 국토 면적은 1천만ha, 민간이 50% 소유, 자산가액은 6,208조원

 

0 2021년말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은 1천만ha이고, 3천9백만개의 필지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음. 공시지가 기준 자산가액은 6,208조원에 달함.

- 이 중에 민간 소유 토지(민유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국유지 25%, 지자체 12%, 법인+비법인+기타가 15%를 차지함.

 

04-21 01.jpg

 

 

# 용도지역 기준 농림지역은 225만ha로 개인소유 토지의 48% 차지

 

0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별로 보면, 전체 개인 소유 토지면적은 465만ha인데 ‘농림지역’이 225만ha(48%)로 가장 많고, ‘관리지역’이 144만ha(3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5만ha(3%)를 각각 차지함.

- 개인 소유 토지의 전체 가산가액은 3,695조원이며, 주거지역이 2,295조원(62%)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지역은 173조원(5%)으로 상업지역(354조원)이나 녹지지역(372조원) 보다 적음.

 
04-21 02.jpg

 

 

# 지목 기준 농경지는 197만ha이고 개인이 86%, 169만ha를 소유

 

0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의 지목 기준 농경지는 국토 면적의 20%인 197만ha이고, 이 중에 개인이 169만ha(85.5%)를 소유하고 있음.

- 농경지는 개인 혹은 농민만 소유한 것은 아님. 법인이 10만ha(4.9%), 종중 4만ha(2.1%), 국유지 7만ha(3.6%), 지자체 6만ha(3.2%) 등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음.

- 전체 농경지 중에 논(답)이 75만ha(38%), 밭(전)이 110만ha(56%), 과수원이 6만ha(3%), 목장용지가 6만ha(3%)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임야는 국토 면적의 60%인 635만ha로 개인이 47%, 299만ha, 국가가 27%, 168만ha를 소유하고 있음. 

 
04-21 03.jpg

 

 

# 경작 농지는 152만ha로 매년 0.4%씩 감소, 국민 1인당 농지는 90평(300㎡)

 

0 전체 농경지 197만ha 모두가 실제로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것은 아님. 농식품부의 농식품 팜맴 시스템에 관리되는 농지는 2021년말 현재 152만ha, 1천1백만 필지 수준임. 전체 농경지와 45만ha의 차이가 있음.

- 농지 면적은 2016년 이후 연평균 △0.4%씩 감소하고 있고, 필지는 연평균 △2.8%로 감소폭이 더 큰 상황임.

- 2021년말 현재 논이 74만ha, 밭+과수+시설+인삼이 78만ha 수준임

 
04-21 04.jpg

 

 

# 전체 농경지 자산가액은 758조원, 개인 농경지는 606조원

 

0 전체 농경지 197만ha의 자산가액 총액은 758조원으로 전국 토지 가액의 12.2%를 차지함. 개인 소유 농경지 161만ha의 자산가액은 606조원, 임야는 132조원 규모임.

- 농경지의 자산가액은 전체 토지 자산가액 6,208조원의 9.7%를 차지하고, 임야를 포함하면 11.9%를 차지함.

 
04-21 05.jpg

 

 

# 지역별 농경지는 전남, 경북이 많지만 자산가액은 경기도가 1위

 

0 지역별 농경지 면적은 전남(33만ha, 16.7%), 경북(32만ha, 16.0%)이 많지만, 자산가액은 경기도가 11%, 222조원(개인 소유 기준 167조원)으로 가장 많음.

 
[그림 1] 지역별 농경지 면저과 자산가액 현황 (단위 : HA, 조원)
l0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42 [국민농업네트워크 새해인사]국민농업운동 10년, 건강한 먹거리·지속 ... file 2018.02.12
41 [국민농업네트워크18호-칼럼]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 file 2018.03.09
40 [국민농업네트워크 신임 인사말]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 file 2018.04.23
39 [국민농업포럼 창립10주년 축시] "밥상 앞에서" -서정홍 file 2018.04.23
38 [CEO칼럼] 6.13 지방선거와 지역농정 개혁 file 2018.04.26
37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 file 2018.06.11
36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두 개의 유월 (김원일 통일농수산 사무... file 2018.06.11
35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청년가족농 육성이 답이다(정영일 국민... file 2018.08.14
34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 file 2018.08.14
33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 file 2019.02.25
32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새 농특위'의 시대적 소명 (정영일 농정... file 2019.02.25
31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사동천 홍익... file 2019.09.11
30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식생활교육 10... file 2019.09.11
29 [국민농업네트워크 칼럼] 농업회의소는 농정 민관협치 첫걸음 (정영일 ... file 2021.06.01
28 [생활과 통계]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 과거 30년 동안 농... file 2023.03.13
27 [생활과 통계] 인구 동태와 2050년 농가인구 - 축소사회 시대, 무엇을 ... file 2023.03.15
» [생활과 통계] <1> 국토 속의 농지, 총량과 활용구조 file 2023.04.21
25 [생활과 통계] <2> 농지의 지속적 감소와 양극화 file 2023.04.21
24 [WHO] 계속되는 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 file 2023.07.30
23 유럽 그린딜(Green Deal), 'Fit for 55’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지침... file 2023.07.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