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유럽연합(EU)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강화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관 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이사회 승인은 이달 초 유럽의회에 이은 것으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1년 7월에 시작된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에너지 효율 지침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EU는 기후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으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인 카드리 심슴(Kadri Simson)은 지침의 채택을 환영했다 :

"오늘 Fit For 5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달성되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우리의 더 큰 포부과 강력한 조치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REPowerEU 계획에 따라 EU의 공급 안보가 강화될 것이며,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강화된 에너지 효율 지침은 EU 전역에서 이러한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연도에 대비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11.7%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한 이번 개정 법안은 에너지 효율 관행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조치를 도입한다. 특히 EU 국가들은 이제 정책 결정, 계획 및 주요 투자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이 처음으로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EU 국가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연간 에너지 절약 의무를 거의 2배 늘리는 데 동의했다. 실제로 재개정된 지침에 따라 EU 국가들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연간 1.49%의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0.8%보다 높은 수치로 건물, 산업, 운송과 같은 중요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EU 국가들은 에너지 절약 의무 범위를 포함하여 취약 계층, 저소득 가구 및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재개정된 지침은 에너지 효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수행해야 할 모범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공공 부문 전체에 대해 연간 1.9%의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도입한 것이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연간 3%의 건물 개조 의무가 모든 수준의 공공 행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 부문은 에너지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가능한 경우 에너지 성과 계약이 우선저그로 고려될 것이다. 공공 기관은 제품, 건물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에너지 효율 요건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에너지 사용 관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85 TJ를 초과하는 대규모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기본 요건이 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 에너지 소비량이 10 TJ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권고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협약 또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성과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 잠재력의 최적화를 촉진한다.

 

이 지침은 디지털화와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였다. EU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성능과 물 발자국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냉난방 계획을 장려한다. 법안에 포함된 효율적인 지역 냉난방에 대한 개정된 정의에 따라, 2050년까지 완전히 탈탄소화된 지역 냉난방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최소 요건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강화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인력이 관련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U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 관련 직업에 대한 인증 및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협정은 청정 에너지 전환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금융 조항을 추가하였다. EU 국가들은 혁신적인 금융 제도와 녹색 대출 상품을 촉진하고, 투명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접근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에너지 효율 투자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면 책임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다.

 

추진배경

 

'모든 유럽인을 위한 청정 에너지 패키지'의 일환으로 2018년에 에너지 효율 지침이 대폭 개정되어 200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최소 32.5%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도입했다. 또한 2021-2030년 동안 EU 국가의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를 명시하는 확장된 에너지 절약 의무가 확대 시행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에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지침의 두 번째 개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제안에는 202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9%의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에서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EPowerEU 계획의 맥락에서 에너지 효율은 EU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중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집행위원회는 2020년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 목표를 9%에서 13%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