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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갑오년 추석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도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그리운 부모형제와 친지, 고향마을의 이웃과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가위의 넉넉한 풍요와 나눔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입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농업·농촌은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과 먹을거리의 안정적 제공,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시장 개방 등 희생을 거듭 감내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상황은 피폐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2년 현재 농가인구는 전체 국민의 5.8%291만 명으로 줄었으며, 이마저도 65%60세 이상입니다.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1.5ha에 불과하고, 연간 농업소득은 1천만 원 가량으로 영세소농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간 소득격차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되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5%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우리농업·농촌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타결과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마저도 내년부터는 전면적인 시장개방(관세화)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의 문제와 식량부족, 경제 불안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로 인해 재해의 속출, 빈곤과 기아의 증가,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지구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과 2008, 2010년에 발생했던 멕시코와 필리핀, 이집트를 비롯한 20여개 나라의 소요사태는 식량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식량자급률 23.6%에 주곡인 쌀 자급률은 86.1%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는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와 국민건강 수호,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의 보전이라는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입니다. 국제연합은 가족농이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빈곤과 기아 극복,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경제 유지 등에 가족농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지난 200112월 제66차 총회에서 2014세계 가족농의 해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농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통적으로 농민의 절대다수가 소농·가족농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현재는 노령화와 후계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한국의 가족농은 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소농과 가족농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방과 구조조정 농업·농촌정책에서 자연생태계와 미래 세대까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농과 가족농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농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수출대기업들은 그 성과를 농업부문과도 나누고, 소비자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도 밥상을 차리고 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민과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활발한 성장을 하고 있는 도농생활협동조합운동, 로컬푸드운동, 슬로푸드운동, 식생활교육운동, 친환경공공급식운동, 도시농업운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좋은 방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패는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이 국민경제와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제대로 인식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 각국의 자국 농업·농촌의 보호 정책을 통해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이며 선진국 진입의 기본조건입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식량, 에너지와 자원, 환경 관리의 핵심 산업이자 공간이 농업·농촌이라는 점을 선진국들은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자 미래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의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다양한 생명체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 이 모두가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이자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농업·농촌의 역할입니다. 2014년 갑오년 추석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 드리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에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98일 갑오년 추석에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 정재돈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공동대표 : 김경주 전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이상국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이상욱 농협중앙회 경제대표, 이철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회장, 조흥식 농어촌복지포럼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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