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대통령 공약사항 ‘GMO(유전자조작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청와대는 물가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사회적 협의 기구를 재정비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

불통(不通), 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통의 답변이었다.

 

촛불의 힘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GMO 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 정권의 적폐 중 하나인 GMO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21만 국민들이 공약을 이행하라는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약 이행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된다고 한 답변은 10여년 째 GMO를 개발하고 수입하고 있는 기업체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기에 청원단은 더욱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고리타분한 논리를 그대로 내세운 것이다.

정부가 우려한다고 한 물가 상승은 1997년 유럽에서 GMO 표시제가 도입되었을 때 나온 주장과 같지만 2001년 유럽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MO 찬성론자의 위협적인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설사,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소비자가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가격 인상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또한, 경제적 능력의 차이로 인한 위화감은 가격 인상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며, 위화감이 발생한다면 그 위화감을 감소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면 ‘통상마찰’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통상 마찰을 겪어냈단 것인지, 어떤 근거로 통상마찰을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요구를 통상마찰을 핑계로 무시하고 받아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명명했던 이전 정부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GMO 완전 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공표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청와대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 기구’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정권 창출을 요청할 때 말했던, 촛불의 힘을 믿고 함께 하겠다고 한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21만 명의 청원단의 목소리에 다시금 귀를 기우려 제대로 된 답변을 내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