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촛불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이다. 19대 대선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가 분출했는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한다.

새 정부의 농정개혁 청사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농정 철학이 빈곤한 채 농민을 현혹하는 사탕발림 정책으로 이번 선거가 끝난다면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게 된다.

우리는 오랜 개방농정과 관치농정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박근혜 정부와 민선 6기 농정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농정의 결과가 현재 농업․농촌의 위기를 키웠다고 믿는다.

농적 가치가 발현되는 지속가능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한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비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체계 전반의 깊숙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저성장과 지방소멸,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가 활력을 유지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이다.

과거 프레임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지방정부는 중앙농정을 따라가기 급급했고 성장과 개발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응했다. 그 결과 지역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자원은 계속 투입되는데 실패 확률은 높아지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백화점식 정책의 나열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비전, 철학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먼저 설명해야 한다. 미래 어젠다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농업․농촌․먹거리의 위기가 임시방편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절박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설계주의 농정의 극복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토지공개념도 반영했다. 중요한 변화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향후과제로 남았다. 지방분권은 재정권과 입법권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체계를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중앙이 칼 자루를 쥐고 정책․제도․예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지역의 자기 결정권 확보는 어렵다.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매뉴와 지원조건까지 결정하는 방식에서 선진국처럼 어젠다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농업재정 개혁이 선결되어야 한다. 직불금 중심 농정이 가야할 큰 방향이라면 중앙 재정의 큰 틀을 바꿔야 지방정부도 가격에서 소득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체와 소득 문제 대응

지역농정의 핵심 현안은 주체와 소득 문제로 귀결된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다. 40세 미만 가구주 1%는 재앙적인 수준이다. 농업소득은 1천만원에서 20년 동안 장기 정체상태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중위 소득 가족농은 소멸하고, 여성농민은 정당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중소농․고령농․청년농 대상의 소득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적정 소득 목표를 설정하고 공익형 직불금, 공공급식, 로컬푸드, 6차산업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연계해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의 농산물안정기금 설치로 자연재해와 급격한 가격변동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귀농귀촌,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취농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의 취업․창업 지원을 늘리고, 성장 단계별로 정착과 독립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청년 창업농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의 공공형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지역농정 프로그램의 확장

전통적인 농업․농촌 정책수단으로 위기극복이 어려워 보인다. 과거와 같은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농업․농촌․먹거리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야 한다.

정책의 범위를 먹거리(공급식, 푸드스탬프 등)-복지(보육, 돌봄, 복지전달체계 등)-생활(주택, 에너지, 지역공동체 등)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

농촌지역은 민간투자 위축으로 의료, 교육, 보육, 주택, 에너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와 서비스가 절대 부족하다. 주민주도의 협동사회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민간서비스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거점 분만 지원센터 설치, 1시군 1의료협동조합 설치, 에너지자립협동조합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농협과 신협의 상호금융을 활용한 공적 연대기금 조성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민관 공동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농정추진체계의 개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곳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변화에 따른 진통을 완화해야 한다. 쌀 중심, 대농 중심, 사업비 중심 농정체계와 예산구조를 소득과 직불제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경제와 영역을 파괴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도농간 상생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광역 생활권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귀농귀촌과 푸드플랜, 공공급식과 먹거리정책이 대표적이다.

중간지원조직의 확대와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급식, 귀농귀촌, 마을만들기, 6차산업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계효과가 낮고 민간의 자율성이 부족하다.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되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과 민간기능의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

협치농정을 활성화 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개혁의지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동력은 민간에서 나온다. 단체장 직할의 농특위 구성, 농어업회의소의 전국 확대를 통해 민간의 농정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농정 계획의 내실화

올해 지자체별로 제2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각종 법정․비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실태조사→계획수립→실행→평가의 환류체계가 미흡하다. 올해 선출되는 지자체장의 첫 번째 임무는 제2기 농발계획에 지역농정 혁신전략들을 충실히 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 완주군이 2016년부터 매년 관내 농업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확대하여 정확한 실태에 근거한 대상별 맞춤형 정책 개발을 기대한다.

 

160854_20668_5622.jpg

 

 

* 본 글은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1. 프랑스정부, 지속가능한 식량프로그램의 전국 공모를 통해 64개 신규 ...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제농업박람회 기간에 지역식량프로그램(PAT)에 대한 전국 공모를 통해 64개 지역을 선정하고, 2024년에 2천만 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국가식량계획에 기반하여 2014년부터 지역식량계획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군 식량계획(Food Plan)...
    Date2024.03.11
    Read More
  2. 독일정부,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 연방 프로그램에 10억 유로 투자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월 29일에 독일 축산업을 보다 동물과 기후 친화적이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10억 유로 규모의 축산업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친화적인 신규 건축과 전환에 대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동물복지를 시행하는 과정...
    Date2024.03.11
    Read More
  3. 유럽연합,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월 6일 '탄소중립산업법(일명 넷제로법)'에 잠점 합의하였습니다.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3대 입법 중의 하나로 유럽이 녹색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미래와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
    Date2024.03.11
    Read More
  4. [칼럼] 일본 고향납세제도 15년의 경험과 함축 - 정영일 도농상생국민...

    이 글은 '계간 농정연구 2023 겨울.통권87호'에 실린 정영일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글로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2023년 11월 21일에 개최한 2023년 도농상생포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
    Date2024.03.10
    Read More
  5. <르몽드지> 프랑스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스 농민의 불만과 원인이 무엇인지, 언론기사만 봐서는 일반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르몽드지는 1월 30일 프랑스 농민단체의 시위와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이고, 왜 농민들이 분노하는지 설명기사를 실었습니다. 농민들의 여러가지 누적된 불만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데...
    Date2024.02.02
    Read More
  6. 프랑스 농민단체의 요구

    "1월 중순부터 시작된 프랑스 농민단체의 전국적인 트랙터 시위가 세계 이슈가 되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은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데, 프랑스농민연맹(FNSEA)과 청년농민단체는 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의 분노와 요구가 무엇인지 발표했습니다. 농민...
    Date2024.02.02
    Read More
  7. 스위스 농업 직불금 30년 성과와 도전

    "스위스 정부는 직불제 도입 30년을 맞아 변천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CAP)과 별도로 독자적인 농업정책을 펼치는 유럽 국가이기도 합니다. 직불제 도입을 통해 중대...
    Date2024.02.02
    Read More
  8. 미국, 올해 여름부터 처음으로 아동 2,100만명에 식품비 지원

    "미국 정부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영양보충프로그램(농식품바우처, SNAP), 임산부영유아프로그램 등 다양한 먹거리 정책을 촘촘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올해 여름부터는 방학기간 아동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하계 아동전자 식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우리도 일부 지자...
    Date2024.02.02
    Read More
  9. FAO, 2023년 세계 식량가격지수 크게 완화

    "코로나19의 완화와 함께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전쟁과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예외는 아닌데 다행스럽게 2023년에 국제농산물 가격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Date2024.02.02
    Read More
  10. 독일 리더작센주의 2023년 유기농업 생산현황과 변화추이

    유럽의 유기농업 실태는 어떨까요? 최근 독일 니더작센 농업회의소의 알렉산드라 박사가 니더작센주 관내 농민의 농업 신청서와 유기농 검사실적을 기준으로 2023년 유기농업 재배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습니다.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목초지와 사료작물 재배 증가가 높지만, 소...
    Date2023.11.01
    Read More
  11. OECD, 농업지원이 사상 최고치로 생산과 시장 왜곡 정책의 개혁 필요

    "OECD는 10월 30일 발표한 '2023년 농업정책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0-2022년 54개국의 농업 총 지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지원금의 절반 가량이 국경 관세, 생산과 시장을 왜곡하는 지원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이는 최근 농업과 농민...
    Date2023.11.01
    Read More
  12. 독일정부, 유럽연합의 글리포세이트 연장승인 안건 다수 회원국 우려로...

    "독일연방정부는 글리포세이트 재승인을 요청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다수 회원국의 우려와 반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로 많이 쓰이며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과반수를 얻지 못해 다시 논의 글리...
    Date2023.11.01
    Read More
  13. 유럽연합, 유럽 풍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추진

    "유럽연합은 10월 24일 유럽연합 풍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풍력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제약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의 공동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합의된 2030년까지 재생에너...
    Date2023.11.01
    Read More
  14. 유럽연합, 유럽인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유럽은 40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을 자랑스럽게 옹호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은 동물 복지는 더 나은 동물 건강과 더 나은 품질의 식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과학적 증거에 따라 농가와 축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
    Date2023.11.01
    Read More
  15. 프랑스 파리에서 UN "제1차 학교급식연합 정상회담" 개

    "학교급식 보장이 급성장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UN 세계식량계획(WFP)는 10월 1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에 관한 유엔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제1차 학교급식연합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연합은 2021년 9월에 출범하였고, 현재 90여개 회원국과 100여개 비정부...
    Date2023.11.01
    Read More
  16. ESG 관점에서 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ESG 관점에서 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ESG의 핵심은 투명하고 책임지는 의사 결정을 통해 조직이 사적 이윤을 취하는 대가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방류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ESG ...
    Date2023.08.30
    Read More
  17. 그린피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날짜 발표에 대한 입장(2...

    그린피스 재팬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태평양으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작일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이번 결정은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일본과 태평양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국제해양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민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를 무...
    Date2023.08.23
    Read More
  18. 유럽 그린딜(Green Deal), 'Fit for 55’ 달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지침...

    7월 25일 유럽연합(EU)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강화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관 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이사회 승인은 이달 초 유럽의회에 이은 것으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1년 7월에 시작된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에너지 효율 지침을 다시 제정...
    Date2023.07.31
    Read More
  19. [WHO] 계속되는 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

    WHO, FAO, WOAH의 상황분석 및 국가에 대한 조언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가금류, 야생 조류 및 일부 포유류를 포함한 동물 개체군이 큰 피해를 받았고, 농가의 생계와 식량 무역이 타격을 입었다. 동물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에게도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유엔 세계식량농업기...
    Date2023.07.30
    Read More
  20. [생활과 통계] <2> 농지의 지속적 감소와 양극화

    - 매년 농지 면적은 총량 기준 8천ha, 실경작 기준 14천ha씩 감소 - 농지 규모 양극화가 심화되고, 규모화는 정체 상태 # 농지 면적은 매년 총량 기준 8,400ha, 실경작 기준 14,000ha 감소 0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농경지는 연평균 △8,388ha, 임야는 △8,467ha씩 감소하였음. 2013년~2017년 동안 연간...
    Date2023.04.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