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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협치농정이다.

정영일 이사장님.PNG                                                           정영일 국민농업포럼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13 총선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30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의 재현’ 이니, ‘황금분할’이니,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 대한 심판’이니, ‘적대적 공생관계의 거대 양당구조에 대한 심판’이니 ‘비생산적인 의회권력에 대한 경종’이니 다분히 아전인수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야를 넘어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은 협치(Governance)로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협치란 수직적 관계 또는 갑을관계로 상징되는 통치(government)와는 달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뜻한다. 좁은 의미의 여야관계에서 말하면 정략적 인기영합이나 다수당의 전횡이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국정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민과 관, 국회와 정부, 다수당과 소수당,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수평적인 관계속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도출해가는 성숙된 방식을 가리킨다.

 

  과연 이와같은 선진적인 협치방식이 걸핏하면 사사건건 진영논리로 대립하며 현실인식에 커다란 격차를 보여온 우리 정치지형에서 쉽게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뜻을 모아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간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요구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극한대립과 갈등을 넘어 성숙된 협치의 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선진국 진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때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 및 심각한 재정적자 속에서 ‘유럽의 병자’로 불리웠던 독일의 경우 슈뢰더 수상의 사회민주당정권 아래서 착수된 노동시장 및 복지정책 개혁노력이 메르켈의 우파정권에서도 일관성있게 추진됨으로써 세계최강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한 사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농업·농촌분야에서의 협치에 관해 논의를 집중시켜 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농정영역은 협치의 필요성과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농정에서 왜 협치가 요구되는가는 현행 농정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바로 해답이 나온다. 지금까지 농정의 입안과정은 중장기 정책방향부터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이르는 모든 정책제안이 사실상 중앙정부 관료들의 손에 맡겨져 왔으며 국회의 입법 및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심도있는 본질적 논의보다는 여·야당과 관심의원들의 정치적 고려가 부분적으로 가미될 뿐이었다. 정책의 시행은 공사 등 정부산하기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및 농협계통조직에 위임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심의회와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 민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나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칠뿐 기본 정책방향이나 추진전략 등 핵심요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환경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농정의 흐름은 ‘구조조정’, ‘경쟁력강화’ 등 해묵은 목표를 맴돌고 있을 뿐 21세기 세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속가능 패러다임, 다기능농업 등 새로운 정책이념과는 거리가 먼 ‘국화빵’농정을 재생산하고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불만·불신과 재정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농정의 흐름을 바로잡아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적극 담아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정책과 현장이 소통될 수 있는 새로운 협치농정의 틀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모두가 불만스럽고 폐색감에 빠져있는 현 국면을 탈피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정협치의 가능성문제이다. 우리는 ‘농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으며 실제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정책노선의 차이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예산제약을 감안한 절충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정부안이 수용되는 관행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현장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화빵’농정을 넘어 지역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정책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며 민간레벨에서도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의 움직임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나친 중앙회 중심의 운영으로 관료주의가 체질화된 농협조직에서도 조합원 중심의 회원조합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바람직한 현장의 움직임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의 협치활동과 연계될 수 있다면 우리 농정은 오랜 고질로 굳어있는 중앙정부 관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기본적인 의사결정에서부터 농촌현장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관련 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아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총선에 앞서 농어촌선거구 조정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농어촌 출신 의원들과 새로 구성될 소관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전면개방과 영농주체의 붕괴로 벼랑에 선 우리 농업·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농촌문제 관심의원들과 광범한 민간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연구협의모임을 구성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 관료집단에만 모든 의사결정을 맡겨두는 후진적인 농정틀을 과감하게 깨고 전국민이 참여하는 협치농정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할 시대의 전환점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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