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기획 연재-마지막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사장님.JPG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5. 한반도 공동농업의 꿈 반드시 이루어야

 

남북 농업협력은 종국적으로 한반도 농업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야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구상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여러 경로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남북 정부에 전달하고 제안한 바 있다. 정리해 보면, 우선 1단계는 현재 북한의 식량문제를 완화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여 북한의 당면한 식량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의 농업기반이 회복되고 농업생산성이 정상화되면 제 2단계인 공동식량계획의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이 서로의 자연지리적 차이와 사회경제적 장단에 따라 작목과 역할을 나누고 서로의 과부족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남북농업이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민간자본의 참여가 공적 개발협력과 함께 이루어지겠는 데, 이를 통해 북한은 안정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남한은 기형적인 수입 의존적 농업생산 구조와 식품조달 체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농업공동체 구상의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한반도 공동농업정책의 실현인데, 이러한 상호보완적 농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률과 제도 및 재정으로까지 안정화된 단계를 말한다.

 

우리는 남북 농업협력의 최종 목표를 한반도 농업공동체의 건설에 두고 있다. 비록 현재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중단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도달하리라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식량 문제와 남북 농업협력은 인륜과 인권의 문제이고, 초기에는 일방적 지원처럼 보이지만 지원하는 남쪽에게도 커다란 기회이며, 무엇보다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득한 꿈처럼 들리지만 언젠가 불현 듯 다시 현실로 다가올 남북화해시대를 기대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모두에게 전달했던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옮기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첫째, (가칭)남북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의 추진이다.
  이는 북한의 농업 복구가 이루어지는 수준에 따라 남한의 쌀과 북한의 잡곡(옥수수,콩, 감자 등)을 교역하는 낮은 수준의 공동식량계획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양측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동 이익이 되도록 분야별로 작목을 재배치하는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다.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에 따른 남한 내부의 시장교란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가격(가격조정)-계획생산(예측생산)-내부거래(국영무역) 방식을 마련하고, 남북간 공동추진기구와 남한 내부 조정기구를 각각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남북농업협력지구 지정 및 공동 개발이다.
   북한의 주요 농업지대에 특구에 준하는 (가칭)남북농업협력지구를 지정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업기술 발전과 농촌개발을 공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개성 배후지역 1개 군을 협력지구로 지정하고, 점차 그 면적을 황해도 전역으로 넓혀 나가며, 단기 5개년, 중기 10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 지속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수도작, 축산, 과수, 원예, 잠업, 특용작물, 식품가공, 종자, 농기계 등 각 분야별 농업협력 과제를 협력지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특구 밖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의 내용과 방식도 초기에는 식량생산 증대, 농업기술 개선, 영농기반 확충 등 정부의 개발협력(지원)이 중심이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민간의 농업투자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투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투자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칭)남북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설치, 운영이다.
    남북이 농업기술 전문인력의 교류와 농업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교류협력센터를 북한 협력지구 내에 설치하여, 북한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남북 간 농업협력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넷째, 해외 농업개발 공동 진출이다.
    몽골이나 연해주 등 동북아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가능성이 높은 해외 농업개발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농업기지를 건설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한 전체의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농관련 산업(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사료 등)에게는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식생활교육 10...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식생활교육 10년, 또다시 함께 새로운 전환을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2019년.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국가단위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추진단체를 결성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간의 다양한 고민과 활동,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에 감회...
    Date2019.09.11
    Read More
  2.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사동천 홍익...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헌법적 가치 실현의 방향으로 -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경자유전의 원칙에 관한 헌법상 함의 최근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비자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Date2019.09.11
    Read More
  3.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새 농특위'의 시대적 소명 (정영일 농정...

    '새 농특위'의 시대적 소명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국민농업포럼 고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위해 각계 지혜 모아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4월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출범한다. 1990년대 이후 세번째다. 처음은 우루과...
    Date2019.02.25
    Read More
  4.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

    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동조합 대표, 국민농업포럼 이사 AI 4차산업 혁명이 농업마저 흔들고 있다. 도시농업에서 식물공장이 뒤흔들더니 이젠 스마트 팜이 농촌농업까지 주도하려 한다. 작년 연말 농업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다. “...
    Date2019.02.25
    Read More
  5.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정 개혁 정기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단체입니까?” 현장의 농민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농민의 대의기구, 농정참여만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농단협과 뭐가 다르냐?” “옥상옥 아니냐?...
    Date2018.08.14
    Read More
  6.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청년가족농 육성이 답이다(정영일 국민...

    청년가족농 육성이 답이다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국민농업포럼 고문) 한국 농업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요인은 청년농업인의 소멸 우려다. 20~30대가 경영주인 청년농가수는 2000년의 약 9만 2,000호로부터 2017년의 약 9,000호로 90% 가량이 줄어들었으며, 그간의 신규유입률이 지속된다면 오...
    Date2018.08.14
    Read More
  7.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두 개의 유월 (김원일 통일농수산 사무...

    두 개의 유월 김원일 통일농수산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역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에서 ‘평화번영의 달’로 기억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건으로 한반도에 전쟁 종식 및 평화 번영의 큰 길이 놓이게 되었...
    Date2018.06.11
    Read More
  8.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

    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대통령 공약사항 ‘GMO(유전자조작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청와대는 물가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
    Date2018.06.11
    Read More
  9. [CEO칼럼] 6.13 지방선거와 지역농정 개혁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촛불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이다. 19대 대선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가 분출했는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한다. 새 정부의 농정개혁 청사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
    Date2018.04.26
    Read More
  10. [국민농업포럼 창립10주년 축시] "밥상 앞에서" -서정홍

    밥상 앞에서 ⎯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정홍 밥을 먹는 것은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풀잎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작은 풀잎 위에 내린 달빛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달빛 아래 흐르는 개울물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개울물로 농사짓는 농부의 땀을 먹는 것입...
    Date2018.04.23
    Read More
  11. [국민농업네트워크 신임 인사말]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이 함께 관심과 힘을 모으는 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염원을 모아 국민농업포럼을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농민 수는 국민의 5%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농업 총...
    Date2018.04.23
    Read More
  12. [국민농업네트워크18호-칼럼]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

    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국민농업포럼 고문)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지구촌 농업질서가 전면 개편된 지 24년째, 2004년 쌀협상의 결과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개방이 이루어진지 14년째를 맞았다. 세계 각국은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과 농업보조금...
    Date2018.03.09
    Read More
  13. [국민농업네트워크 새해인사]국민농업운동 10년, 건강한 먹거리·지속 ...

    국민농업운동 10년, 건강한 먹거리·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하여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기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농어업·농어촌과 먹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술년 내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세배 드립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
    Date2018.02.12
    Read More
  14. No Image

    [인터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정기환 상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계가 국가 발전과 미래세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농업계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대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대의를 구체화하...
    Date2018.01.22
    Read More
  15. [국민농업네트워크 새해인사]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정유년 새해,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사랑,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유래 없는 쌀값 폭락, AI 확산, 농축산물 수입 확...
    Date2017.01.26
    Read More
  16. [국민농업네트워크15호-칼럼] 농정의 새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농정의 새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권 20대 국회 당선자 (국민농업포럼 회원) 20대 국회에 농민대표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00명 중에 유일한 농민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애 쓰시고 계신 농업인들과...
    Date2016.05.11
    Read More
  17. [국민농업네트워크15호-칼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협치농정...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협치농정이다. 정영일 국민농업포럼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13 총선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30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의 재현’ 이니, ‘황금분할’이니,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 ...
    Date2016.05.11
    Read More
  18. [국민농업네트워크14호-칼럼]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마지막회)

    <기획 연재-마지막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5. 한반도 공동농업의 꿈 반드시 이루어야 남북 농업협력은 종국적으로 한반도 농업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야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구상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
    Date2016.03.11
    Read More
  19. [국민농업네트워크14호-칼럼]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속에서 합의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이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든 47석의 의원을 선출하...
    Date2016.03.11
    Read More
  20. [국민농업네트워크13호-칼럼]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제2회)

    <기획 연재-제2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2. 화해시기 10년의 남북 농업협력 2000년 6.15선언 이후 통일농수산이 북한의 협동농장과 교류를 시작할 당시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쌀의 경우 ha당 약 2.5∼3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
    Date2015.10.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