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정기환상임대표.jpg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속에서 합의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이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든 47석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린 이번 선거구 획정은 내용적으로는 농어촌지역구 의석의 감소와 도시지역구 의석의 증가로, 강원·경북·경남·전북·전남지역 농어촌 선거구 5곳이 없어지게 되었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어업·농어촌을 대변할 농어촌지역 의원이 감소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취약하며 농어민은 소외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어민은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과 먹을거리의 안정적 제공, 공산품 수출을 위한 농산물시장 개방 등 희생을 거듭 감내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촌야도(與村野都)를 형성할 정도로 대다수의 농어민이 국가나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왔다. 그러나 농어민에게 돌아온 것과 남은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의 소외와 배제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대회에서 살인적인 고압의 물대포 직사로 쌀 값 인상을 요구하던 백남기 농민형제를 생사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이 이를 상징한다. 그동안 각 정당은 농어촌 지역구의원이 농민을 대표한다고 여겨왔으며, 이에 따라 농어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농어민 비례대표 배정에 매우 인색하였다. 이번 선거구 획정 또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하였다고 하지만 기실은 기성 정치인과 정당 간 이해득실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지역대표성이나 농어민에 대한 배려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순수 농어민 출신으로 농어민의 처지에서 진정으로 농어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원은 매 국회마다 많아야 한두 명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에 대응한 농어민 스스로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결사(結社) 또한 결과적으로는 미약하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에서의 농어민의 위상은 농어민이 아닌 소수의 농어촌 지역구의원을 자신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소수자나 취약계층, 전문성을 고려한 비례대표에도 들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국가의 법률 제정과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에 농어촌지역구 의원의 감소와 비례대표의원에도 선출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농어업·농어촌의 축소와 붕괴, 농민의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일부라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번 4.13 총선에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정당선택이나 후보자에 대한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와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체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선거공간을 통해 농어민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하고 관철할 방도는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는 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철학과 인식을 확인하고,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대한 공약 요구, 당선 후 이를 실현할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자질 검증 그리고 우리 농어민 스스로의 정치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식별능력 제고, 자발적·주체적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의 농정 활동방향과 주요 농정 과제

 

20대 국회에서는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정에서 미래세대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정, 생명·환경·농업·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농정으로 농정방향의 일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즉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으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했으면 한다. 우선적으로 농어업·농어촌·식품 정책을 국가 의제화하고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수립을 명시했으면 한다. 국가푸드플랜에는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 농지보전, 남북농업교류활성화 방안(남북한 공동농업계획 또는 한반도 공동식량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를 추진하고 점검·평가 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식품발전위원회’와 같은 국가차원의 기구설치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또한 국가예산증가율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별히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밥 쌀 수입 제한과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대책 마련,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해외원조,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립과 농지보전 총량과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농정 과제로는 첫째, 농어업을 영위하고 농어촌을 가꾸는 농어민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대가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을 확대하여 직불금 예산을 농업소득 대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천재와 인재(농작업사고)에 대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인안전재해법 개정을 통한 정부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둘째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소비자 국민과 생산자 농민의 연대를 통한 농업과 밥상의 위기, 환경부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종합먹거리계획 수립과 로컬푸드직매장 사업 확대, 도농상생 협력사업 지원, 학교급식·공공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 공급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식량보조 정책(푸드스템프)도입이다. 셋째는 농협과 농산물유통체계의 개혁이다. 우선 농협을 진짜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농협법 재개정을 통해 농협경제지주를 경제연합회로 전환하고,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배구조 개선 등 일선조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회장 선거 또한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품목별 전국연합조직 육성과 의무자자조금제도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 넷째는 사람이 살만한 농어촌을 위해 시군단위 통합복지전달체계 구축, 공중보건·응급의료체계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으로 1면1초등학교유지,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등 농어촌복지정책의 확대이다, 다섯째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는 일이다. 농촌고령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의 지속,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공동체회사·협동조합 중심의 6차산업화, 시군단위 통합 중간지원조직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위상 정립과 제고, 정책개발 및 체계적 지원이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제도화하고 농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업인 노동력 경감대책 마련과 협업공동경영체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는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민주농정·참여농정의 실현이다. 마지막으로 한중FTA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반대 등 개방으로부터 농어업·농어촌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4.13 총선은 바로 이러한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제들을 입법화하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정당에 대한 선택과 이를 추진할 농어민의 대표를 뽑는 일이다.

 

 

나가며

 

정치에서는 농어민 스스로의 정치적 결사를 통해 후보를 배출하고 당선시켜 농어민의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민은 품목별, 계층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농어업 관련 수많은 기관과 단체 또한 각각 고유한 성격과 지향하는 바가 달라 단일한 집단으로 조직되거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농어민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등 사회운동에 노동운동과 청년학생운동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당운동 경험은 아직까지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농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오늘날 농어업·농어촌의 현실과 농어민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약화는 더 이상 품목이나 축종, 영농규모, 단체나 지역별로 제 각각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타개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농어촌지역구 의원의 감소로 인하여 전통적인 생활문화권을 벗어나 5개 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등 갈수록 농어촌지역구의원에 대한 접촉이나 접근도 어려워지고 있다. 헌법을 비롯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우선은 농업계가 합심하여나 공통의 농어업·농어촌 발전 방안을 만들고, 이를 한 목소리로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매 선거공간에서 농업계의 공통의 요구에 따른 농정공약을 요구하고 이를 실현할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업 관련 조직들이 한데 모여 정책질의서를 만들어 정당과 후보에 보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유권자인 농어민에게 널리 알려내는 일, 공약실천을 위한 정책협약 운동(메니페스토운동)전개, 선거구별로는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검증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의 정책적 요구로서 농업과 먹거리를 중심에 놓고 교육·문화·복지·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켜가는 ‘지역단위 종합먹거리계획’ 수립 등을 중점에 놓고 이를 뒷받침할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농어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농어촌지역구 감소에 따라 이를 보완할 농어민 비례대표의원 배정을 각 정당에 요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겠다.

 

 


  1.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식생활교육 10...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식생활교육 10년, 또다시 함께 새로운 전환을 탁명구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2019년. 식생활교육지원법과 국가단위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추진단체를 결성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 간의 다양한 고민과 활동,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에 감회...
    Date2019.09.11
    Read More
  2. [국민농업네트워크 24호-칼럼]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사동천 홍익...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 헌법적 가치 실현의 방향으로 -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경자유전의 원칙에 관한 헌법상 함의 최근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비자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Date2019.09.11
    Read More
  3.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새 농특위'의 시대적 소명 (정영일 농정...

    '새 농특위'의 시대적 소명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국민농업포럼 고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 위해 각계 지혜 모아 사회적 합의 이뤄내야 4월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출범한다. 1990년대 이후 세번째다. 처음은 우루과...
    Date2019.02.25
    Read More
  4. [국민농업네트워크 22호-칼럼]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

    민주당 정부의 AI 농정 안철환 온순환협동조합 대표, 국민농업포럼 이사 AI 4차산업 혁명이 농업마저 흔들고 있다. 도시농업에서 식물공장이 뒤흔들더니 이젠 스마트 팜이 농촌농업까지 주도하려 한다. 작년 연말 농업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다. “...
    Date2019.02.25
    Read More
  5.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

    농어업회의소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농정 개혁 정기수 (사)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단체입니까?” 현장의 농민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다. 농민의 대의기구, 농정참여만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농단협과 뭐가 다르냐?” “옥상옥 아니냐?...
    Date2018.08.14
    Read More
  6. [국민농업네트워크 21호-칼럼] 청년가족농 육성이 답이다(정영일 국민...

    청년가족농 육성이 답이다 정영일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국민농업포럼 고문) 한국 농업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요인은 청년농업인의 소멸 우려다. 20~30대가 경영주인 청년농가수는 2000년의 약 9만 2,000호로부터 2017년의 약 9,000호로 90% 가량이 줄어들었으며, 그간의 신규유입률이 지속된다면 오...
    Date2018.08.14
    Read More
  7.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두 개의 유월 (김원일 통일농수산 사무...

    두 개의 유월 김원일 통일농수산 사무총장 (국민농업포럼 이사) 역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에서 ‘평화번영의 달’로 기억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6.12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건으로 한반도에 전쟁 종식 및 평화 번영의 큰 길이 놓이게 되었...
    Date2018.06.11
    Read More
  8. [국민농업네트워크 20호-칼럼] 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

    경솔한 청와대 GMO 답변, 21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대통령 공약사항 ‘GMO(유전자조작식품) 완전 표시제’ 시행을 요구하는 21만 국민의 청원에 청와대는 물가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
    Date2018.06.11
    Read More
  9. [CEO칼럼] 6.13 지방선거와 지역농정 개혁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촛불민심의 흐름을 가늠하는 자리이다. 19대 대선에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가 분출했는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한다. 새 정부의 농정개혁 청사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
    Date2018.04.26
    Read More
  10. [국민농업포럼 창립10주년 축시] "밥상 앞에서" -서정홍

    밥상 앞에서 ⎯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정홍 밥을 먹는 것은 바람에 떨고 있는 작은 풀잎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작은 풀잎 위에 내린 달빛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달빛 아래 흐르는 개울물을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개울물로 농사짓는 농부의 땀을 먹는 것입...
    Date2018.04.23
    Read More
  11. [국민농업네트워크 신임 인사말]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이 함께 관심과 힘을 모으는 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염원을 모아 국민농업포럼을 출범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농민 수는 국민의 5%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농업 총...
    Date2018.04.23
    Read More
  12. [국민농업네트워크18호-칼럼]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

    농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핵심과제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국민농업포럼 고문)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지구촌 농업질서가 전면 개편된 지 24년째, 2004년 쌀협상의 결과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개방이 이루어진지 14년째를 맞았다. 세계 각국은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과 농업보조금...
    Date2018.03.09
    Read More
  13. [국민농업네트워크 새해인사]국민농업운동 10년, 건강한 먹거리·지속 ...

    국민농업운동 10년, 건강한 먹거리·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하여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기환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농어업·농어촌과 먹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술년 내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세배 드립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
    Date2018.02.12
    Read More
  14. No Image

    [인터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정기환 상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계가 국가 발전과 미래세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농업계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대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대의를 구체화하...
    Date2018.01.22
    Read More
  15. [국민농업네트워크 새해인사]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정유년 새해,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사랑,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유래 없는 쌀값 폭락, AI 확산, 농축산물 수입 확...
    Date2017.01.26
    Read More
  16. [국민농업네트워크15호-칼럼] 농정의 새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농정의 새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권 20대 국회 당선자 (국민농업포럼 회원) 20대 국회에 농민대표 자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00명 중에 유일한 농민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애 쓰시고 계신 농업인들과...
    Date2016.05.11
    Read More
  17. [국민농업네트워크15호-칼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협치농정...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는 협치농정이다. 정영일 국민농업포럼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13 총선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30년만의 여소야대 정국의 재현’ 이니, ‘황금분할’이니, ‘독선과 오만의 정치에 ...
    Date2016.05.11
    Read More
  18. [국민농업네트워크14호-칼럼]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마지막회)

    <기획 연재-마지막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5. 한반도 공동농업의 꿈 반드시 이루어야 남북 농업협력은 종국적으로 한반도 농업공동체 형성으로 나아가야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농업공동체 구상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
    Date2016.03.11
    Read More
  19. [국민농업네트워크14호-칼럼]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4.13 총선과 농업계의 대응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정치권의 이해타산 속에서 합의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이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든 47석의 의원을 선출하...
    Date2016.03.11
    Read More
  20. [국민농업네트워크13호-칼럼]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제2회)

    <기획 연재-제2회> 다시 통일농업을 생각한다 이병호 국민농업포럼 이사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2. 화해시기 10년의 남북 농업협력 2000년 6.15선언 이후 통일농수산이 북한의 협동농장과 교류를 시작할 당시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쌀의 경우 ha당 약 2.5∼3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
    Date2015.10.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