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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토론회.PNG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농정예산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정예산 방향을 놓고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산업 중심의 농정예산을 지적하고 공익에 초점을 맞춰 개편해야 하며, 농업·농촌의 환경, 생태, 경관 등 다기능성은 매우 중요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예산집행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푸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안전성·다기능성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하고, 중앙정부 직할의 농정전달조직 구축, 중앙과 지방 농정의 협력심의체제 구축, 지방농정 거버넌스 개선 등이 농정예산 구조개편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인력육성사업이 농식품부, 도, 시군 등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체계 불일치, 지방의 농업인력육성 업무 이원화, 종합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사업 예측 불가능성으로 지자체 고유사업 전개가 어렵고, 사업성과 관리도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토론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공익적기능에 대한 지불로 전환은 선진국처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성과 다기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농정의 기본방향이며, 개인소득 지지의 개념이 아닌 지역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현장 농민의 농업소득 안정이 중요하며, 공모사업의 경우 자본력이 큰 대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여 농민들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제고하기 위한 직불제 예산 확대가 적합한 방향이지만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젠더방식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 균특회계의 지방이양 문제점 파악 등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강경표 기재부 지출혁신과장은 빠른 고령화로 인해 재정의 압박과 세수 감소, 복지와 보건 분야의 예산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의무지출 보편적 예산 마련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며,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인이 감소하는데 농업예산을 줄일 것이냐는 것이 논란이며, 재정투입의 영향을 다양하게 검토해 지속가능성 지출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익형직불제는 농정예산의 큰 방향이나 직불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농특위 정책토론회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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