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여·야·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이완영(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손금주(무소속, 나주·화순), 김현권(민주당, 비례) 의원과 여야 의원 12명,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농연·농촌지도자·한여농중앙연합회는 어제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완영(한국당), 손금주(무소속), 김현권(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세 의원은 협의를 통해 대안(안)을 마련하여 기존 몇가지 우려를 불식하였다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광역 2개소(충남, 제주), 시군 28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근거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30여개 농어업회의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하여 법제화를 촉구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 김정호 의원(김해을),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오영훈 의원(제주시), 위성곤 의원(서귀포), 이춘석 의원(익산갑)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 염동열 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이명수 의원(아산갑),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또한, 농민단체장과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은 기자회견 후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실과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자유한국당 경대수, 바른미래당 정운천) 및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지역구 의원실 등을 각각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면담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촉구 기자회견1.jpg

 

농어업회의소법 촉구 기자회견2.jpg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2010년 시작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은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어떤 기반도 없었지만 현장에서 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농어업인 대의기구’를 설립하자는 목표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전국화, 내실화를 과제로 걸고 묵묵히 걸어온 길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가장 앞선 선결과제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확산을 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은 반대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거나 설립하는 과정에 있다. 농어업인의 뜻이 행정에 전달되어 지역농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는 진전이 없다. 자치단체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어렵게 지탱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6년 8월이다. 이후 2017년 11월, 2019년 1월 현장의 요청을 받은 법안이 차례로 발의되었다. 2017년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을 갖자고 했던 것이 2년을 넘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길어야 한두달로 예상했던 현장의 농어업인들은 기다림에 지쳤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김현권, 이완영, 손금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가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관협치와 농어업인의 직접적인 정책참여를 기본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등 몇가지 우려가 있었으나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 법안토론을 통해 보완되었다.

김현권, 이완영, 손금주 의원은 대승적 협의로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안(안)을 만들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에 삽입하였다. 지역 농어업인의 10% 또는 1천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참여해야만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등 최소한의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정비하여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다.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회의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가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참여하여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농업회의소의 순기능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 농업인들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하여 각국의 농식품정책에 반영하는 농정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공통점이다.

 

농어업․농어촌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농어업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루라도 빨리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 대표발의자 3인과 지역 회의소를 현장에서 지켜본 국회의원, 중앙 농민단체장들은 마음을 모아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19. 3. 28.

 

국회의원 이완영 / 국회의원 손금주 /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강훈식 / 국회의원 김정호 / 국회의원 김종민 / 국회의원 안호영 / 국회의원 오영훈 / 국회의원 위성곤 /

국회의원 이춘석 / 국회의원 강석호 / 국회의원 여상규 / 국회의원 염동열 / 국회의원 이명수 / 국회의원 홍문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지식 /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중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명자 /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회장 김제열

 


  1.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농특위 정책토론회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농정예산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
    Date2019.09.11 Reply0 file
    Read More
  2. 농업회의소 신규 시범사업 5개 지역 선정

    2019년에 새롭게 충남 홍성군, 전북 김제시, 경남 의령군, 강원 속초시, 양양군 등 5개 지역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9일, 올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이들 5개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고,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
    Date2019.09.11 Reply0 file
    Read More
  3. "여·야·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기...

    여·야·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 즉각 제정 한목소리 이완영(한국당, 고령·성주·칠곡), 손금주(무소속, 나주·화순), 김현권(민주당, 비례) 의원과 여야 의원 12명,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한농연·농촌지도자·한여농중앙연합회는 어제 28일(목) 오전 ...
    Date2019.03.28 Reply0 file
    Read More
  4.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협개혁·정책선거 실천서약 운동

    3.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농협개혁·정책선거 실천서약 운동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3.13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준비하며, 농협개혁·정책선거 실천서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합장선거, 후보자 실천서약문을 주변에 출마하시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Date2019.02.25 Reply0 file
    Read More
  5. 청년 농업농촌 정책 파티:100인의 식탁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5일)

    청년 농업농촌 정책 파티:100인의 식탁 지난 7월 5일(목) 10시에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청년 농업농촌 정책 파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농업포럼,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 청년농업인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생생협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하였고, 브랜드쿡이 주관하였습니...
    Date2018.08.14 Reply0 file
    Read More
  6. 라넷20년, 팜넷10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출범기념 컨퍼넌스 개최 (7월 11...

    Date2018.06.27 Reply0 file
    Read More
  7. 청년 농업농촌 정책파티 개최 (7월 5일, aT센터 대회의실)

    Date2018.06.27 Reply0 file
    Read More
  8. 평창군수 후보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6월 8일, 평창군농어업회의소)

    평창군농어업회의소에서는 지난 6월 8일(금) 16시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대강당에서 "평창군수 후보 초청 농업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평창군수 후보자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소신, 정책, 공약 소개 및 검증을 통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Date2018.06.12 Reply0 file
    Read More
  9. 거창군수 후보초청 농업정책 토론회 개최 (6월 5일, 거창군농업회의소)

    지난 6월 5일(화) 저녁 7시 30분에 거창읍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거창군수 후보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 지방선거 당시 거창군수 후보초청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올해 창립 6주년을 맞아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이와 ...
    Date2018.06.12 Reply0 file
    Read More
  10.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4월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Date2018.04.23 Reply0 file
    Read More
  11. 2018 범농업계 신춘교류회 영상스케치 (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에서 촬영한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 범농업계 신춘교류회" 영상입니다.
    Date2018.04.02 Reply0 file
    Read More
  12. 범농업계 신춘교류회와 11차 정기총회의 참석을 감사드립니다. (6기 임원진 선출)

    국민농업포럼 10주년 기념, 범농업계 신춘교류회에 함께 해주신 농업계, 학계, 소비자, 시민, 여성, 환경, 청년, 언론사 리더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신춘교류회는 우리 포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의 길"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를 환하게 밝혀주신 ...
    Date2018.04.02 Reply0 file
    Read More
  13.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신춘교류회 개최 (2018년 3월 28일)

    초대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봄기운과 함께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세계만방으로 넘쳐흐르길 기원합니다. 국민농업포럼에서는 새해 새봄을 맞이하여 생명과 평화,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각계 원로와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지도자와 활...
    Date2018.03.09 Reply0 file
    Read More
  14. 2018년 제1차 이사회 개최 (2월 28일, 수)

    2018년 2월 28일(수) 10시 30분에 국민농업포럼 사무실에서 2018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에는 김원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이정찬 국산밀산업협회 이사장, 정명채 농어...
    Date2018.02.28 Reply0 file
    Read More
  15. 국민농업포럼 2018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일정 안내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2-3월 주요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농업포럼 창립 10주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Date2018.02.12 Reply0 file
    Read More
  16. '국민농업실천 송년 이야기 마당" 개최 결과 (12월 19일)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토론회(3차) “국민농업실천 송년 이야기 마당” 지난 12월 19일(화) 10시 30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국민농업실천 송년 이야기 마당”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님, 이홍기 한국...
    Date2018.01.23 Reply0 file
    Read More
  17. "국민농업실천 송년 이야기 마당" 개최 안내 (12월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모십니다. 세계사에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헌신해 오신 농업계와 시민사회 지도자 활동가분들을 모시고 국민농업실천 송년 이야기 마당을 개최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시어 그간의 노고를 나누고 새해를 기...
    Date2018.01.22 Reply0 file
    Read More
  18.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결과 (11월 29일)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토론회(2차)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1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에 바비엥2 교육센터 3층 회의실에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
    Date2018.01.22 Reply0 file
    Read More
  19.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안내 (11월 29...

    초대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거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먹거리종합계획(Food Flan)’수립과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국가 및 지...
    Date2018.01.22 Reply0 file
    Read More
  20.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 결과 (11월 1일)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토론회 (1차)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가 11월 1일(수) 오후 2시 30분에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포럼과 농민의 길, 한국농축산연합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이...
    Date2018.01.22 Reply0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